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대미 외교정책 비교 및 시사점

소개

참여정부와 현정부의 대미 외교정책 비교 및 시사점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본론: 참여정부와 현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
제1절 노무현 정권의 대미 외교정책
1. 정책기조
2. 노무현 정권의 대미 외교정책
1) 평화ㆍ번영정책
2) 포괄적 동맹체제
제2절 이명박 정권의 대미 외교정책
1. 정책기조
2. 이명박 정권의 대미외교정책
1) 외교안보 정책
2)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정상회담
3) 북핵 문제
4) 한반도 평화체제

Ⅲ. 결론: 양대 정부의 대미외교정책 비교 및 차후 방향성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한국은 1953년 이후 한미 동맹에 근거한 미국의 안보 지원에 의지하여 국가안보를 확보해왔다. 이에 역대 한국정부는 대미외교에 안보의 중심을 두었으며, 현재에도 한미 관계는 한국 외교의 기반을 이루고 있다(김석용, 2005). 하지만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상호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것이었으며, 이 관계 속에서 미국은 시해자였고, 한국은 수혜자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관계는 긴밀하고 우호적인 기조 속에 양국 간의 목적이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한국이 자립경제를 추구하면서부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책에도 변화가 나타났고, 한국에서도 자주국방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한미 간에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사이에 때때로 대립각이 세워지기도 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사회 내부에서 등자하게 되고 한국 외교의 자립적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했다(김석용, 2005). 특히 탈냉전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와 한미 관계의 양상은 한국의 독자적 측면이 강조되고 자주역량의 증대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가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진전됨에 따라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대미 외교정책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모색되었다. 미국 역시 9.11 테러 이후 세계적 차원의 전략 변화가 발생하면서 한미 동맹관계의 전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본고는 이상의 21c 한미동맹 관계의 변화를 고찰하고,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참여정부 시절과 현 정부의 대미 외교정책을 비교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는 노무현 정권과 이명박 정권의 대미 외교정책을 살펴보고, 결론부에서 이를 비교하고 차후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참고자료

· 곽태환(1997).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 국가안전보장회의(2004),『평화번영과 국가안보』. 서울 :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 김은석(2004). 대미외교의 평가와 과제, 한국외교협회, 제68호.
· 김종찬(2004). 한국의 탈레반: 자주외교 대 동맹외교의 힘겨루기. 서울: 새로운 사람들.
· 김태지(2003). 6자회담과 한국. 한국외교협회, 제67호.
· 중략..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제17대), (2008. 3).『성공 그리고 나눔: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핵심과제』백서 1.
· 박건영(2008). 이명박 정부의 대미정책과 대안: 외교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4권 4호.
· 배성인(2008). 이명박 정부의 한미관계와 남북관계: 선순환 구조를 위한 제언. 북한연구학회보, Vol.12, No.1, pp. 95-120.
· 조 민(2008). “이명박 정부 대북‧ﾊ통일정책 추진방향,”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 서재진(2008).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과 북핵문제 해결의 전략,” 통일정책연구, 제17권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