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박정희 정권 독자적 핵무기 개발 과제 분석 및 평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대외정책과 한미관계
Ⅱ-1 1960년대: 한미관계 강화 시기
Ⅱ-2 와해되는 한미관계
Ⅱ-2-1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Ⅱ-2-2. 닉슨 독트린
Ⅱ-2-3. 데탕트 정책

Ⅲ 박정희의 위기 인식과 자주국방
Ⅲ-1. 박정희의 북한의 대남위협 인식
Ⅲ-2. 독자적 핵무기 개발 결정

Ⅳ. 핵무기 개발 과정
Ⅳ-1. 원자로 수입
Ⅳ-2. 핵무기 개발 백지화
Ⅳ-3. 독자적 핵무기 개발의 성과
Ⅳ-3-1. 핵무기 개발 의도 분석
Ⅳ-3-2. 대미 협상력 증대

Ⅴ. 1970년대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Ⅴ-1 핵물질 파동사건
Ⅴ-2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

Ⅵ. 마치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6년 9월 9일 오전 9시 30분, 북한은 함경북도에서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여태까지 3년 주기로 핵실험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번 5차 핵실험은 4차 핵실험이 일어난 지 불과 8개월 만에 실시되었다. 외신은 사실상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고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핵탄두와 미사일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함지하, “[기획보도: 북한 핵실험 10주년] 2. 북한 핵무기 보유와 기술 현황”, 《Voakorea》, 2016.10. 11
미국의 죠엘 윗트 교수는 “북한이 2020년까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며 미국 본토까지 사정권으로 하는 ICBM 20-30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미국의 북한 핵 억지전략은 실패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망명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도 “북한이 내년 말까지 두 번의 핵실험을 준비 중이다.”라고 우리 정보 당국에 전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국민들은 불안에 빠졌고 “한국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 시도에 대한 얘기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나온 적이 있다. 당시의 독자적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압박으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1970년대 핵무장 시도는 주한미군 철수와 변화하는 동아시아 정세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주장되었고 2016년 현재의 핵무장 주장은 북한의 핵 위협 속 자위권 차원에서 주장되고 있다. 1970년대와 2016년 한국이 처한 상황과 국제정세는 명백히 상이하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핵무장 시도에 대한 일련의 과정과 그로 인한 결과, 미국의 태도 등에 대한 연구‧분석은 현재의 안보 위기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줄 것이다. 1970년대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 어떤 시사점을 가지는지 찾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박정희의 독자적 핵 개발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 등 주한미군과 관련하여 한미 동맹에 끼친 영향력에 비해 연구 내용은 적은 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