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과 독도문제

소개

한일 어업협정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독도문제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많은 서적과 논문등을 참고하여 쓴 글이므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터넷 긁지 않았습니다)
글씨체도 10포인트로 정리되어있는 14페이지 분량의 글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1965년 한일어업협정
2. 1998년 신 한일어업협정
3. 신 한일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문제

본문내용

한일 간 공식적인 어업관계는 1426년에 이루어진 삼포개항과 더불어 왜관을 설치하고 일본인에게 어업을 허가해준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65년 6월 22일 최초로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합의를 이루었다. 하지만, 1998년 9월 25일 한·일 외무장관의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 관한 서명과 국회의 날치기 통과로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은 불평등 조약이라 불릴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몇 가지 요인을 묻어둔 채 지금까지 많은 마찰을 빚고 있다.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관리와 최적이용의 도모, 새로운 어업질서 확립, 어업협력의 발전이라는 미명(美名)아래 체결된 이 협정은 한·일 양국 간 독도 영유권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협정에 대한 부정적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어업협정에서 독도의 영유권과 이름, 좌표 등을 분명히 규정하지 않고, 우리 영토인 독도가 중간수역에 포함된 점, 배타적 경제수역과 평화선의 이해관계 등이 그것이다. 행정당국은 이 협정이 독도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사하지만, 국내 여론과 국민정서를 되돌리기는 역부족인 것이 사실이다.
어업협정은 한일양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그 동안 두 나라가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여기에서는 한일어업협정이 진행되어 온 과정과 그 내용, 그리고 협정의 내용이 담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고, 독도 영유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한국과 일본은 1952년 2월부터 양국 간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현안문제들을 해결키 위한 한일회담을 계속하여 왔으나 합의점이 타결되지 않다가 1965년 6월 22일 한일회담이 시작된 지 약 14년 만에야 비로써 소위 한일기본관계협약과 함께 한일어업협정을 성립시켰다. 이로써 평화선체제는 종료되었다.
한일어업협정은 본문 10개조, 1개 부속서, 4개의 의사록과 4개의 교환공문으로 구성되는데, 한일어업협정은 발효 후 5년간 유효하고 그 후에도 계속 유효하되,

참고자료

· 『독도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주장』, 김병렬, 다다미디어, 2001
· 『독도』, 박인식,김정명, 대원사, 1996
· 『독도주권 사활걸린 민족문제이다』,신용하, 신동아, 1996
· 『한일 배타적 경계수역과 독도영유권』,김명기, 자유공론, 제348호, 1996
·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최낙정, 세창출판사, 2002
·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한일관계사학회, 자작나무, 1998
· 『신교 국제법강의』,이한기, 박영사, 1992
· 『현대 한일관계 자료집Ⅰ』,한영구, 윤택민, 도서출판 오름, 2003
· 「어업협상실패, 그 반성부터」, 신용하
· 「신한일어업협상의 비교연구」, 김상욱
· 「신 한·일어업협정의 분석과 평가」-협상분석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신창훈,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