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 테러 이라크 전쟁에서의 한국의 파병, 국익은 실현 되었나?

소개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 테러사건)이 일어난 2002년 1월 미국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 으로 규정한 후 이라크 내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여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하에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선과 악이라는 규명 하에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전쟁에 참가하길 동맹국에게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와 상호방위조약국이자 해방 이후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3년 4월 30일 이라크의 공병지원과 의료지원을 위해 파병된 300명의 서희, 제마 부대에 이어2004년 8월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 아르빌에 3000여명의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라크파병 당시 정부가 추구하였던 것이 국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내사회의 여론이 분분하였고,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 되었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각 국가들도 자국들의 파병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국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분분한 논의 끝에 파병이 결정되었지만, 미국의 이라크전쟁 종결 선언 이후에도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크게 비판 받고 국내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도 미진한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었는지, 파병 당시 우리가 추구하였던 국익이 어떻게 보장 되었고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추적해보는 작업은 우리의 외교정책을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외교적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좀 더 전략적이고 분석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한국의 파병역사
1. 월남전
2. 걸프전 지원
3. 아프간 항구적 자유 작전

Ⅲ. 파병 전 한국에 대한 분야별 분석
1. 한미관계
2. 대북관계
3. 경제분야- 이라크에의 진출상황

Ⅳ. 파병의 목표와 당시 여론 및 반대 논리들

1. 군사, 안보적 목표
- 한·미 동맹 체제를 강화
- 주한미군재배치 및 북핵 문제 등의 논의에 긍정적 환경
- 한국군의 연합작전능력 배양 기회
2. 경제적 목표
-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
- 전후 복구 사업 참여( UN의 이라크재건 프로그램 참고)
3. 도덕, 위상적 목표 파병군의 활동성격

4. 파병 당시 여론 및 반대논리들

Ⅳ. 파병 목표 달성 여부
1. 군사, 안보적 성취
2. 경제적 성취
3. 도덕, 위상적 성취

Ⅴ. 우리의 파병에 대한 분야별 평가와 앞으로의 외교 정책 결정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의의

본 논문에서는 한국정부가 이라크 파병에서 추구하였던 목표를 검토 평가하여 미래에 있을 파병에 대한 길잡이가 됨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 9월 11일 미국대폭발테러사건(9.11 테러사건)이 일어난 2002년 1월 미국은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 으로 규정한 후 이라크 내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여 자국민 보호와 세계평화에 이바지 한다는 명분하에 2003년 3월 20일 이라크를 침공하였다. 9.11테러 이후 미국은 선과 악이라는 규명 하에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전쟁에 참가하길 동맹국에게 호소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우리와 상호방위조약국이자 해방 이후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2003년 4월 30일 이라크의 공병지원과 의료지원을 위해 파병된 300명의 서희, 제마 부대에 이어2004년 8월 평화 재건을 목적으로 이라크 아르빌에 3000여명의 자이툰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라크파병 당시 정부가 추구하였던 것이 국익이냐 아니냐에 대한 국내사회의 여론이 분분하였고, 뜨거운 쟁점의 대상이 되었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각 국가들도 자국들의 파병이 도덕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국익이 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분분한 논의 끝에 파병이 결정되었지만, 미국의 이라크전쟁 종결 선언 이후에도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이 크게 비판 받고 국내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도 미진한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우리에게 더 이득이 되었는지, 파병 당시 우리가 추구하였던 국익이 어떻게 보장 되었고 어떻게 달성되었는지를 추적해보는 작업은 우리의 외교정책을 되돌아보고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외교적 정책실행에 있어서의 좀 더 전략적이고 분석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이라크 파병 목적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미래의 파병에 대한 제언을 하기 위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