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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반전운동]미국의 이라크전쟁 명분, 이라크파병의 배경,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이라크파병 반대의 근거, 이라크파병 반대의 의의, 이라크파병 반대 투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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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9.07.11 최종저작일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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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파병][반전운동]미국의 이라크전쟁 명분, 이라크파병의 배경,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이라크파병 반대의 근거, 이라크파병 반대의 의의, 이라크파병 반대 투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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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미국의 이라크전쟁 명분, 이라크파병의 배경,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이라크파병 반대의 근거, 이라크파병 반대의 의의, 이라크파병 반대 투쟁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미국의 이라크전쟁 명분
    1.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2. 에너지의 수급과 석유패권의 확보
    3. 유엔 헌장 51조의 정당방위 조항
    4. 이라크 무장해제의 휴전 조건

    Ⅲ. 이라크파병의 배경
    1. 미군 대신할 ꡐ이라크 준군사 부대ꡑ 창설 준비
    2.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현지화 전략에 내포되어 있는 위험성

    Ⅳ. 이라크파병이 가지는 의미

    Ⅴ. 이라크파병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
    1. 정부 관리들이 말하는 최대의 실익은 굳건한 한·미 관계이다
    2. 전후 특수에 대한 기대
    3. 우리 군관계자들이 꼽는 군사분야의 실익
    4. 이라크에 전투병을 파병에 반대하는 입장

    Ⅵ. 이라크파병 반대의 근거
    1.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UN헌장 위반이다
    2. 파병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것
    3. 우리 헌법 5조 위반
    4. 이라크 사람들의 피의 대가로 얻은 국익
    5. 파병이 북핵문제의 ꡐ평화적 해결ꡑ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6. 파병으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

    Ⅶ. 이라크파병 반대의 의의

    Ⅷ. 이라크파병 반대 투쟁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류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한 이라크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등 찬란한 고대문명이 꽃을 피웠던 지역이다. 이후 페르시아, 몽고 등을 거쳐 1534년부터 제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간 오스만투르크제국(터키)의 통치를 받았다.
    19세기 들어 유럽인(주로 영국인)들은 메소포타미아 지방 탐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1910년대부터 영국은 특히 페르시아만 일대 유전의 안보문제에 집착했다. 대영제국의 해군이 석유를 공급 받는 곳이 바로 그 유전이었다. 이라크 일대를 안정적 석유공급을 위한 최적의 식민지로 판단한 영국은 1914년 바그다드로 진격,3년 만에 이라크를 점령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 열강들의 아귀다툼 속에서 이라크는 영국의 위임통치령이 됐다.
    흔히 유럽인들은 오스만제국의 이라크 지배를 폭정의 상징으로 여겨왔다.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오스만제국 지배시기에 이라크가 지속적으로 발전한 반면 영국의 이라크 통치야말로 유례없이 가혹한 것이었음을 웅변하고 있다.
    영국군은 이라크에 진입하면서 독립을 약속했다. 물론 약속을 이행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가혹한 조세정책과 토종산업 말살 등 영국의 폭정이 극심해지면서 독립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이라크인들은 1920년 대대적 폭동(아랍민족 무장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대한 영국의 대응은 가혹했다. 몇 달 만에 1만명 이상을 학살한 영국은 저항이 계속되자 이라크에 대량 폭격을 가했으며, 아임러 핼대인 영국군 사령관은 독가스 공급을 요청했다.
    영국은 이렇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복수심을 이라크인들에게 심어놓았다. 이라크인들의 저항을 경험한 독립 약속을 영국군은 이때부터 대량 폭격을 일상적인 치안유지 수단으로 삼았다. 역사는 이를 유례없는 `폭격 통치` 시대로 칭하고 있다.
    현재 영국과 미국이 후세인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구출해야 한다고 선전하는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은 당시 영국군 폭격의 대표적 타깃이었다. 이 지역의 유전을 강탈한 영국으로서는 쿠르드족의 자치․독립 요구를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영국이 이라크를 통치하는 동안 미래의 분쟁은 확실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며 영국의 식민지배는 결국 이라크에 독재와 학살, 공포정치를 유산으로 남겼다.

    참고자료

    · ◈ 김달중(1998), 외교정책의 이론과 이해, 오름
    · ◈ 머니투데이(2003), 노 대통령 파병문제 국회연설 전문
    · ◈ 매일경제(2003), 속타는 이라크 파병 논쟁
    · ◈ 퍼트남(1996), 외교와 국내정치, 양면게임의 논리
    · ◈ 홍성표, 이라크전과 새로운 군사안보 패러다임
    · ◈ 홍성우(2003), 이라크 전쟁 전후로 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국가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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