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개념 및 현황과 이를 둘러싼 찬반의견 및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바람직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도입배경
2.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
3. 인터넷 실명제의 순기능
1) 언론․출판의 역기능적 남용 제재
2) 건강한 토론 문화의 정착 위해 필요
3) 정보나 의견게재에 신뢰성 부여
4) 폭력적, 음란정보, 상업광고 유포 감소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5가지 오해

4. 인터넷 실명제의 역기능
1) 인터넷의 본질적 특성의 저해
2)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정보 불평등의 야기 가능성
3) 사회적 약자 보호의 문제
4) 건전한 비판에 대한 압박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예전에는 참을 인(忍)을 써서 인터넷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느린 당시의 통신환경 이었지만 점차 대학가의 로컬 에어리어 네트워크(LAN)와 뒤이은 초고속 통신(ADSL) 보급을 통해 국내 인터넷 산업은 급속하게 발전해왔다. 불과 10여 년 만에 수백 배의 속도의 눈부신 성장이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컴퓨터를 인터넷 접속용 단말기로 사용하고 있고 이제는 잠시라도 네트워크에 접속이 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리면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인터넷 대중화를 통해 가잘 발전된 부분 중의 하나가 커뮤니티의 활성화이다. 사람들은 관심 분야별로 하나둘씩 커뮤니티를 생성하며 모이기 시작했고 지금은 각종 사이트들이 커뮤니티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의 용이성에 손꼽히는 이유는 정보공유와 익명성이다. 현재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는 로그인을 통한 간접적 실명제를 꾀하고 있지만 그 제제는 미약하다. 자신의 아이디를 가지고 마음대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인신공격이나 비난 등의 행위도 서슴치 않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떤 방법으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게 되었고 정부에서는 인터넷 실명제라는 대안을 들고 나오게 되었다.


본론

1.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도입배경

인터넷 실명제란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 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이런 제도가 나타나게 된 도입배경으로는 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 나아가 익명성을 악용한 갖가지 욕설과 명예훼손, 유언비어 등이 게시판에 난무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