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의 이해] 상사관계와 법 (상사법,상법)

소개

상사관계와 법에 대한 레포트 및 발표자료집입니다.
방대한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과 `무역`에 대한 부분은
그에 대한 개별개요와 세부내용을 더욱 보충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이걸로 A+ 받았네요^^

목차

※제 1 절 : 개 관
※제 2 절 : 상법총칙
※제 3 절 : 상 행 위
※제 4 절 : 회 사

본문내용

Ⅴ. 해상기업의 보험대책
▪ 해상기업 활동을 하려면 활동영역이 바다이므로 해상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하여 상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1) 공동해손
▪ 공동해손 : 선장이 선박과 적하가 항해 중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위험을 면하기 위하여 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비용을 이해관계자 전원이 분담하는 제도
▪ 선장이 취하는 것이며 공동해손을 분담하는 비율에 관하여 상법은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손해액과의 비율에 따라 결정
▪ 선박의 가액은 그 도달한 때와 곳의 가액을, 적하의 가액은 양육한 때와 곳의 가액을 표준으로 함

2) 선박충돌
▪ 선박충돌 : 항해선 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면에서 접촉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것
▪ 두 쌍 이상의 독립한 선박 사이의 충돌이어야 하며 적어도 일방은 항해선이어야 한다.
→ 내수선 상호간의 충돌은 선박충돌이 아님
▪ 손해는 선박 또는 선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를 말함
※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해난구조
▪ 해난구조 : 넓은 의미로는 해난에 처한 선박 또는 적하를 구조하는 것을 말하지만,
좁은 의미의 해난구조, 즉 상법상의 해난 구조는 선박 또는 적하 기타의 물건이 해난을 당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하는 것
▪ 해난구조의 요건을 갖추면 구조료의 청구권 발생
▪ 구조료 지급 의무자는 구조된 선박의 소유자 및 적하의 소유자이며 선장은 구조료 지급 의무자에 갈음하여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 있다.

[보충자료] 해상보험관련자료 (INCOTERMS 2000)
1. (1)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로 국제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무역용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으로 국제 매매 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전형적인 무역조건의 무역용어 해석을 통일하기 위하여 국제상공회의소가 정한 규칙.
2. (2) INCOTERMS는 어디까지나 법률이 아닌 일종의 보통약관인 무역거래 당사자들 간의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이것을 준거 규칙으로 채택할 경우에 무역 계약의 일부가 되어 유효하며, 거래자 간의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적용.

참고자료

·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