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정체성

*예*
최초 등록일
2013.10.23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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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법의 정체성, CLC표, 조선대학교 기업법 과제

목차

1.개요
CLC표

2.상법의정체성
(1)긍정적인 부분에서의 상법
(2)부정적인 부분에서의 상법

3.상법의 발전방향

4.느낀점

본문내용

1. 개요

상법의 정체성과 발전방향을 알아보기 전에, 법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을 말한다. 넓은 뜻으로는 자연법 ,헌법, 관습법, 명령, 규칙, 판례까지를 포함하지만 좁은 뜻에서는 일정한 조직과 절차 밑에서 제정된 법률을 가리킨다. 법의 본질이 규범이냐 사실이냐, 또는 정의냐 강제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이념과 실재, 규범과 사실과의 쌍방에 걸치는 법의 특색이 있다. 법을 고찰할 때는 일면이나 하나의 요소에만 편중해서는 안되며 모든 것을 고려한 종합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상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에서의 법은 헌법, 공법, 행정법, 소송법, 민법, 상법이 있다. 이중 사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국민이란, 자연인과 법인을 말한다. 사법은 민법과 상법공법은 민법과 상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말한다. 특히 상법은 민법과 더불어서 사법영역을 양분하는 법이다.

<중 략>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하더라도 CLC표를 폭넓게 파악하여 보더라도 상법의 주된 3대 이념은 상법전역에서 조화를 이루며 기업의 유지와 발전에 있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3. 상법의 발전방향
=> 필자가 생각하는 상법의 발전방향을 자유스럽게 서술함

첫째, 민상이법통일론을 들 수 있다.(사법 쪽으로서의 상법의 발전방향)
민상이법통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근거로 상법이 계급법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적용되므로 굳이 민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다거나, 입법과정에서 상인계층의 이익만이 옹호된다든가, 법률생활의 불안정 또는 사법이론의 통일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상법이 일반 사법적인 생활관계보다 특수한 기업생활관계를 규율하고 있고, 양법의 관련성과 한계를 통일적으로 인식할 때 비로소 사법학의 진정한 발전이 기대된다고 할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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