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배경 내용 한계, 개념

소개

자유방임,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배경 내용 한계

목차

자유방임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

본문내용

자유방임주의
배경
18세기까지 유럽의 여러 나라는 국부를 증진시킨다는 명목으로 관세와 규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억제하고 보조금이나 식민지 건설을 통해 수출을 촉진시켰다. 이러한 정책은 각국의 소비자를 희생시키면서 몇몇 상인과 제조업자에게만 막대한 이득을 안겨주었다.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을 출판하여 국가의 경제 개입이 강력했던 중상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 위대한 지도자`의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였다. 여기서 스미스는 강자에 대해 약자를 보호할 국가의 의무보다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입장 쪽으로 기울었고, 보다 적극적으로 경쟁을 촉구하였다.
또, 스미스는 자유 방임적인 생산 체제를 주장해 산업 혁명의 이데올로기인 경제적 자유주의를 체계화하였다.

내용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경제사상 및 정책. 자본주의 생성기에 중상주의(重商主義)에 반대하는 프랑스의 중농주의자(重農主義者)들이 최초로 주장하였으며 이 사상을 경제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은 A.스미스였다. 스미스는 《국부론》(1776)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이야말로 사회적 부를 가져오는 것이며, 또 그 활동은 ‘보이지 않는 손(시장기구)’에 의해 부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배분도 실현하며, 사회적 조화가 실현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논증하고자 하였으나 자본주의의 진전이 가져오는 현실 상황은 그들의 신념을 뒤엎었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 자본주의가 독점 단계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유방임주의는 지지를 잃고 말았다.
1776년의 에덤 스미스의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은 경제적 복지가 제한이나 통제에서 벗어남으로써 완전히 발달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였다. 그는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이 극소화될 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최고의 효용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작은 정부가 좋은 정부라는 야경 국가관이 지배하여 소위 자유 방임주의(laissez-faire) 혹은 순수 자본주의(pure capitalism)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