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후퇴에 대한 소고

최초 등록일
2019.12.06
최종 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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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후퇴에 대한 소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등장
3) 신자유주의의 내용
2. 복지국가의 후퇴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등장
3) 복지국가의 후퇴
3.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

Ⅲ. 결 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질병, 실업, 노화, 장애로 인한 개인의 노동력 상실에 따른 생계위험이라는 사회적위험이 상존하는 사회이며, 이러한 사회적 위험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복지이며 사회복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현대국가가 추구해야하는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복지국가는 이러한 사회복지를 실현하기위해 국가가 앞장서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2차 대전이후 요원의 불길같이 번지던 복지국가가 1970년대 대공황이후 후퇴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지성이라고 불리는 놈 촙스키는 저서 “세계는 들끓는다 ”에서 “전후 유럽이 이룩한 최대성과라고 할 수 있는 복지국가가 신자유주의에 의해 무너지기 시작했다 “ 라고 하며 신자유주의를 신랄하게 비판 했다.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가 후퇴 하게 된 배경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 대하여 부족하나마 알아보기로 한다.

Ⅱ. 본 론
1.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1) 신자유주의의 개념 -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제한된 정부를 기반으로 하면서 인간의 자유를 경쟁적 시장에서의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의 행동과 연결짓는 자유시장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을 비판하고 시장을 자유시장의 이론에 맡기고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며 개인의 재산권을 중요시하는 이론이다.

2) 신자유주의의 등장
(1)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황금기라고 불리던 때 등장한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은 영국, 미국 등의 경제정책의 이념적, 이론적 기반으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완전고용을 통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큰 정부의 역할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참고 자료

남석훈 사회복지정책론 (교재) 유비온
최병호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변천과 과제 (2014.5.19.) 국회도서관- 2014 예산정책연구 제3권 제1호 p.p 89-129
정책브리핑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전환점 막 넘어섰다 (2019.05.06.) 네이버
두산백과 신자유주의 네이버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이종수 행정학사전 복지국가 (2009.01.15.)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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