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없는범죄

소개

경찰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 사회병리학이나 사회문제론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인인 범죄- 개인범죄
2)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인인 범죄-기업범죄

본문내용

강도나 강간 등 전통적 범죄가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상대방으로서 존재하는데 비해 피해자없는 범죄는 이들 전통적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 범죄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를 통칭하여 피해자없는 범죄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어떠한 종류의 범죄일지라도 피해자가 없는 범죄는 있을 수 없다. 즉, 범죄행위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범행의 실행주체로서의 가해자가 있다면 그 범행의 대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봤을 때, 따라서 피해자없는 범죄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으며, 단지 그 피해자가 전통적 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 동일범죄의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어 전통적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대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이어서 가해자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은 경우를 일컫을 수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인 범죄는 대개 개인적 차원의 범행이며, 반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대체로 기업차원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개인적 차원의 범죄로서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기업범죄로서 기업이 범죄의 가해자인 반면 그 피해자는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1)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인인 범죄- 개인범죄
(1)매춘

매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길다. 하지만 매춘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찾기가 쉽지않다. 가장 쉬운 표현으로 우리는 매춘을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라고 정의하지만, 이것을 만족하지 않는 비근한 예로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도 돈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춘이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춘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조작적 정의, 즉 매춘부가 하는 일의 속성을 가지고 정의하곤 한다. 이 경우, 감정적적 관계나 성적인 보상이 개입되지 않고 단지 재물이나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성적 교환을 매춘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의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률적 실제적 입장에서는 더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남자도 돈을 받고 자신의 성을 팔 수 있으며 남성동성매춘도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 매춘은 물질적 보상을 받고 남성에게 자신의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선물을 받고 성적으로 활동적인 여성은 그들 자신의 자기인상(self-image)을 고려할 때 전통적 의미의 매춘이라고 할 수 없다. 이는 매춘이란 성과 돈의 교환을 자신의 직업으로 간주하는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매춘은 직업으로서 또는 일로서 돈을 받고 성을 교환하는 여성에게 한정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