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소개글

과목명: 사회문제론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끌면서 학교 폭력이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가해 이력과 그 처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를 읽고 아래의 질문에 답하기 바랍니다.
교육부, 정순신 아들 강제 전학 삭제한 반포고 현장 조사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316_0002230014&cID=10201&pID=10200
정순신 아들 전학간 반포고 교장, ‘학폭 가해학생 관리’ 묻자 “낙인효과” - 조선비즈 (chosun.com)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3/09/24XWKOCKY5D3NL4RQXYH3Q43JE/

목차

1. 학교폭력이 사회문제인지 여부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적용해서 판단하고 기술하시오.
2. 학교 폭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2주 이상의 진단서 발급이 없고, 피해가 즉각 복구되고, 지속적이지 않으며, 보복행위가 아닌‘ 사안에 대해 피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처리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사법당국이 학교폭력에 개입하지 않고 학교장이 처리하도록 한 정부 정책의 범죄 이론적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3.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전학 간 반포고 교장은 ‘학교 폭력 이력으로 전학 온 학생을 따로 관리하면 ’낙인효과‘가 되어 관리하지 않았고, 정 변호사의 아들이 졸업하기 직전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강제전학 처분 기록을 삭제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학교 폭력 이력을 가진 전학생에 대한 학교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4. 언론은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처벌을 주는 방안,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해 대입 반영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인이 선호하는 학교폭력 대책은 무엇이고 그 입장을 지지할 범죄이론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어느 사회나 사회문제가 없는 사회는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합의한 사회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문제라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이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간주된 것을 말한다. 사회문제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제 행동이나 현상이 사회적 가치나 규범을 벗어난 것이어야 하고, 상당수의 사회 구성원들이 그 현상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문제나 현상이 발생한 이유가 개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이것의 해결과 개선을 원하고 있어야 하며, 개선을 위해서는 집단적인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어야 비로소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시대에서나 학교폭력은 존재했고,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부분의 국가에 학교폭력은 존재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회구성원, 특히 기성 세대는 학교폭력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학생들의 자율성과 도덕성, 양심 따위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학교나 학부모 같은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최근에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사회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해(202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교육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57.03%는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자료

국민 57% ‘학교폭력 심각’, ‘개인주의 영향’ 10년 간 3배 높아졌다, 2023.1.17. 서울신문, 김지예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낙인효과
[칼럼] 학교폭력의 변화상과 그 의미, 2023.3.14. 투데이신문, 이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