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문제 연구

소개

국립대 법인화 문제에 대해 생각해본 레포트입니다.
법인화 개념정리에서부터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목차

1. 국립대 법인화?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3. 국립대 특수법인화 법안 내용 분석
4. 국립대 특수법인화의 문제점
5. 외국의 국립대학 사례
6. 대안

본문내용

1. 국립대 법인화란?

국립대학은 국민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등록금을 통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법인화는 국가에서 운영하던 교육기관을 기업운영형태인 법인으로 설립하여 개별대학이 운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국립대가 사립대로 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립대 법인화를 정확히는 특수법인화라 할 수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공법인(공공기관을 포함한 국가의 공권력이 발동되는 영역)과 사업인(영리목적의 회사 등)의 중간적인 성격에 대항하는 것으로 국가 출연에 의해 운영되는 교육기관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특수법인은 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법에 의해 한국은행이 설립되어 운영되듯이, 국립대학 특수법인화란 특별법 제정을 통해 개별 국립대학이 각기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국가로부터 법인격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립대학이 법인화되면 교수 및 직원의 신분이 바뀌고 국가재정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특별법이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일반 학교법인과 같은 사법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2. 국립대 특수법인화 추진과정

(1) 서울대 차원의 추진과정

1971년에 서울대 기획위원회에서 국립대 법인화의 이름은 아니지만 지금 법인화의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되었고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교육정책으로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이사회 설치, 서울대 예산제도 독립, 직원인사권의 서울대 귀속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1987년의 `서울대학교법`추진, 1996년의 `서울대학교 특별법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와 총장을 평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으로 하고, 서울대의 회계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내용을 담았고 서울대만의 법인화를 추진을 하려는 움직임은 지금까지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2) 정부차원의 추진과정

전두환 정권, 장기적으로 국립대 법인화 추진을 시사
1987년 말 교육개혁심의회는 장기적으로 모든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발표했고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에 대한 종합적인 선행연구가 필요하고 이를 토대로 특수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 정부차원에서 추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