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의 이해

소개

환경정책의 이해

목차

1. 환경감시와 규제집행

2. 환경정책의 평가기법
1)비용․편익분석
2)계량경제 및 생태경제 모형

3. 환경상태 및 정책 평가지표

4. 환경정책추진상의 문제
1) 지방자치와 환경정책
2) 환경 분쟁과 환경조정

5. 시민참여와 환경운동

6. 지구환경문제

7. 국제환경규제

8. 국제무역과 환경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 환경분쟁의 특성과 유형
• 특성
- 회복할 수 없는 환경적 악영향
- 환경 분쟁의 성격․경계․비용의 불확실성
- 공익의 대변, 즉 대표성과 정당성의 문제
- 합의의 실행가능성; 환경 분쟁의 합의는 전례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합의 내용에 대해 해석이 다를 수 있음.
․ 합의 결과가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 유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자치단체 상호간, 자치단체와 주민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의 분쟁
- 쟁의의 성격에 따라 지자체 상호간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권한분쟁, 지자체사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분쟁으로 나누어 짐

○ 환경 분쟁 예방 및 해소원칙과 기법
• 환경 분쟁의 예방과 해소원칙

- 환경자원에 대한 재산권의 획정이 필요
- 오염자부담원칙의 준수
- 수혜자부담원칙을 제한적으로 적용
- 능력자 부담원칙도 고려 가능

• 전통적 분쟁해소기법
- 전통에 따른 관례, 정부의 결정내지 규제와 같은 행정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 옴
- 그러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은 과다한 비용 소요, 시간 소비적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협상과 조정
• 대안적 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협상 내지 조정, 정책대화, 공공자문 등
- 대립적 과정이 아닌 합의 형성, 공동문제 해결 또는 협상의 형태로 자발적인 합의를 도출하고자 함
- 잠재적 장점
․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음
․ 강요된 기준보다는 협상된 기준에 보다 순응적일 수 있%음
․ 정보를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감소되면서도 정보의 신뢰성은 제고됨
․ 협상이 자원배분에 효율적인 수단이 됨
․ 책임이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관되면서 정부의 규제비용이 저감됨

• 환경조정의 의의와 목표
- 형평성으로 입지과정은 공정하여야 함
- 효율성으로 인해 그 과정이 신속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결과를 가져와야 함
-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하는 결과의 산출

5. 시민참여와 환경운동
○ 환경정책과 시(주)민 참여
• 시(주)민 참여의 의의와 목적
- 보다 훌륭한 정부, 보다 훌륭한 주민을 창조하는 양면성을 가짐
○ 주민참여의 방법과 유형
• 주민참여의 수단
- 직접참여방법, 간접참여방법, 공개참여방법
- 소단위 지역사회에는 직접참여가 가능하나 지역단위가 클 경우에는 간접참여가 불가피
- 주민참여의 실제적 수단; 정책심의회, 자문회의, 시민회의, 공청회, 설문조사, 기관장과의 정례회의, 오염행위 주민감시 등

• 투입유형별 주민참여 방식

- 저항형, 요구형, 공동생산형, 자주관리형으로 구분
- 저항형;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에 불만을 표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저항운동은 환경정책 발전의 원동력이 되나 과도한 저항은 정책집행 자체를 어렵게 함
- 요구(교섭)형; 자신들의 요구나 의사를 정부의 정책과정에 투입하여 정책이나 행정을 변화시킴. 진정, 청원, 서명운동과 같은 능동적 요구와 공청회, 자문회의 참여 등 수동적 참여가 있음
- 공동 생산형; 정부와 시민이 협조하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 쓰레기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 등
- 지주관리형; 자전거타기 운동, 도시하천 살리기 운동 등 행정의 지원이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시민자치의 유형

• 정책단계별 주민참여 방식
- 정책 결정단계에서의 참여
-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참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분리수거운동, 주민환경감시운동, 녹색소비정착운동 등
-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참여; 정책의 성공 여부나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시민들이 주도해야 함. 전문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평가 결과가 환류되어 정책 개선에 기여

○ 환경문제와 환경운동
• 환경운동의 역할
• 환경운동의 형성과 발전
- 환경운동의 형성과정
․ 구미 선진국들의 환경운동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에 시작되었음
- 환경운동의 발전단계
․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은 서서히 증대되지만 환경운동은 출현하지 않음
․ 공단지역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운동이 일어나는 단계
․ 지역에 상설 환경단체가 마련되는 단계
․ 전국적인 환경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 단계
․ 환경운동 세력의 일부가 녹색당 등 환경정당을 만들어 정치세력화

○ 환경정책의 특성과 주민참여의 모형화
• 새로운 주민참여 모형의 대두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총체적인 환경관리 모형에 주민참여 형태가 요구됨
- ‘국가 의제 21’에 의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방의제 21’의 추진을 위한 ‘지방의제 21추진협의회’ 설치
- 파트너쉽에 기반을 둔 지역환경관리모형이 대두

• 주민참여에 대한 새로운 모형
- 자치형 주민참여; ‘자주관리형’과 같은 개념.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해 정부의 관여 없이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 비교적 소규모 지역사회에서 가능

참고자료

· 환경정책기본법 상 특별대책지역에 관한 법적 연구
· 홍성진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행정법 전공
· 환경정책과정에서 NGO의 역할 분석 :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 조종칠 저 | 계명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 환경정책의 경제적 효과 : 한국의 폐아스콘 재활용을 중심으로
· 리출선 저 | 단국대 대학원 발행, 이론경제학 전공
· 환경규제정책 대상집단 불응요인에 관한 연구 : 팔당상수원수질개선정책
· 윤종석 저 | 숭실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 환경복지정책형성에 있어서 환경복지정책 원리에 관한 연구
· 홍개영 저 | 성결대 대학원 발행, 사회복지 전공
·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 신동주 저 | 서울시립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 환경규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팔당호 수질개선을 중심으로
· 이재두 저 | 한경대 전자정부대학원 발행, 행정관리학 전공
· 환경정책의 경제적유인제도 개선방안 : 환경개선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 김영욱 저 | 성균관대 행정대학원 발행, 공공정책 전공
· 환경정책론적 관점에서 본 국토 난개발 문제에 관한 연
· 서왕진 저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발행, 환경정책학 전공
· 환경정책 집행에 있어서 대상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 서병규 저 | 안동대 행정경영대학원 발행, 지역정책학 전공
· 국내환경정책에 전과정평가의 적용에 관한 연구
· 조문기 저 | 중앙대 건설대학원 발행, 환경공학 전공
· 친환경농업정책과 관련된 농업인의 의식에 대한 연구
· 남기정 저 | 서울시립대 산업대학원 발행, 환경원예학 전공
· 환경정책결정과정에서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
· 문상량 저 | 건국대 행정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
· 최적환경정책으로 인한 장기성장과 분배
· 김지현 저 | 경희대 대학원 발행, 경제학 전공
· 환경정책갈등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역할 분석
· 이기행 저 | 성균관대 대학원 발행, 행정학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