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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이 가지는 편익과 비용 및 환경정책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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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11.13
최종 저작일
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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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며

2. 환경정책이 가지는 편익과 비용
1) 환경 정책 편익 측정의 여러 방법
2) 환경정책과 관련된 비용

3.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
1) 시장을 활용하는 방식과 직접통제방식
2) 환경세 부과와 오염허가서 발급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환경정책은 최근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주요 의사결정의 핵심 아젠다이다. 하지만 환경 보존을 목표로 하는 정책도 그것에 드는 비용보다 더 큰 편익을 주는 한에서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2. 환경정책이 가지는 편익과 비용

1) 환경 정책 편익 측정의 여러 방법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은 그 본질상 정확한 평가가 매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깨끗한 공기라든가 물, 잘 보존된 숲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를 고려해 본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환경 정책의 편익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하여 먼저 간략하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지불의사 접근법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해 손해를 본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한 금액을 지불할 용의 보유하는데, 이는 환경의 질 악화로 인해 효용이 감소하는 정도와 일치한다는 이론이다. 즉 지불의사(willingness-to-pay)가 환경정책에서 나오는 편익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경제학상의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를 이용해 이 금액을 알아낼 수 있다. 상품들의 가격이 라는 벡터로 주어져 있고, 환경의 질은 라는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효용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출은 필요하다고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환경의 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데 환경정책에 의해 이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추가 개선한다. 이때 주어진 효용수준을 달성하는 데 드는 최소한의 지출은 종전보다 더 작아지게 되며 이 지출의 감소폭을 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 환경의 질 개선에 대해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이라고 해석 가능하다.

(2) 회피행위 접근법

사람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지출을 감수할 용의를 갖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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