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학, 전세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많은 환경정책 중 긍정적효과를 나타내는 사례 1개,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사례 1개씩 선별하여 서술하고 부정적 사례를 나타내는 정책은 만약 본인이 국가를 이끌어 가는 정책입암자라고 가정하고 어떻게 개선하여 시행하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서술해 보세요

소개글

교과목명: 환경경제학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환경정책

2.긍정적인 환경정책: 플라스틱 규제
1)한국의 규제 상황
2)중국의 규제 상황
3)유럽연합의 규제 상황
4)플라스틱 규제의 긍정적 효과

3.부정적인 환경정책: 기후협약
1)기후협약
2)개발도상국의 기후협약에 대해 부정적인 이유

4.기후협약의 부정적인 영향 해결 방법
1)재해 관리 시스템 도입
2)체계적인 도시 개발

Ⅲ.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환경오염은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여러 가지 환경규제를 비롯한 환경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모여서 환경과 관련된 협약을 맺고 있다.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되었던 환경이슈는 플라스틱 규제로 우리나라도 플라스틱 쓰레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환경에 위기가 다가오자 각국이 기후협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정책들이 모두 긍정적인 영향만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정책은 각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다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Ⅱ.본론
1.환경정책
환경정책은 대기나 수질과 같은 공공재에 대해서 접근 및 사용을 할 때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제와 통제를 가해 가능한 한 최대의 편익을 창출해내려고 하는 정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환경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환경보호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고 현재와 미래에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있다.

2.긍정적인 환경정책: 플라스틱 규제
플라스틱 규제가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월 1일부로 고체폐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고 중국이 밝히고 나서부터다. 중국 정부의 플라스틱 정책 변화로 인해서 전세계의 폐플라스틱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응책을 고심하게 되었다. 이후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각되면서 이들 국가의 수입 폐기물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는데 항만이 마비되고 심각한 폐해들이 발생하여 동남아 국가들도 폐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시켰다.

1)한국의 규제 상황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배달과 소규모 구매가 증가하고 커피문화로 인해서 컵, 용기, 봉투 등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4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전국의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및 쇼핑백을 전면 사용금지를 시켰다.

참고 자료

플라스틱 규제 동향과 대응방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일회용품: 2021년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 금지, BBC 뉴스 코리아, 2019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50499003
생분해성 플라스틱, 경기테크노파크
https://www.gtp.or.kr/antp/new_tech/view_all.jsp?no=185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취약 실태와 기후변화 대응 과제, 서울대학교, 이희연,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