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대해 조사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

Ⅲ.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입법배경 및 연혁
1) 입법배경
2) 법령연혁
2. 내용
1) 목적
2) 성폭력범죄의 정의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동법 제2장)
5) 성폭력피해상담소
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보호조치
8) 보호관찰 등

Ⅳ.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Ⅴ. 최근의 법 개정
1. 개정 이유
2. 주요 내용

Ⅵ. 외국의 법
1. 일본
2. 독일
3. 영국
4. 미국

Ⅶ. 결론

※ 참고 자료
※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서론
1880년대부터 우리나라에 대두된 성폭력의 개념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의 “여성의 성에 대한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의 성폭력이든 광의의 성폭력이든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폭력은 여성의 삶에 대한 억압이며 따라서 여성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반드시 제거 되어야 할 범죄인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태어나기도 전에 경험하는 여아낙태로부터 어린이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강간, 아내강간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들은 성적으로 일생동안 폭력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1992년 이래 논란되어 오던 성폭력 특별법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1994년 1월 15일 공포되어 그해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다. 성폭력 특별법(약칭)은 형사 처벌 법규와 형사소송법규에 대한 특례 및 행정법규를 포괄하는 형식의 특별법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고 유해 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법칙,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다.

Ⅱ. 성폭력 : 성(性)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폭력
1. 성폭력 문제의 대두
: 한국의 경우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 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 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 동가·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가 되었다. 성폭력 은 피해자가 밝히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이 곤란하나 강간과 추행 또는 미수를 포함하는 `정조(貞操)에 관한 죄`로 신고 되는 건수는 강력범죄 구성비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1) 한국사회복지법제론 - 현외성 <양서원>
· 2) 여성복지학 - 조흥식, 김혜련, 신혜섭, 김혜란 공저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