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의미와 EU의 전개과정

소개

경제통합하면 먼저 EU를 떠올릴 수 있었다.
관세동맹을 목적으로 처음 출발한 EU는 경제통합에 이어 화폐통합을 이뤄냈으며 이제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려 하고 있다. 이른바 유럽통합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려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럽공동체란 무엇이며 과연 어떤 성격을 지니기에 여러 국가가 하나로 합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기는데 유럽통합의 이념과 탄생배경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경제통합의 정의
2. 경제통합의 발전단계
3. EU의 역사적 배경
4. EEC와 유럽의 새로운 모습
5. 단일 집행부의 구성
6. EU의 재도약

Ⅲ결론

본문내용

1. 경제통합의 정의
경제통합은 그 지역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합의 목적과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며, 학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틴버겐과 발라사(Balasa) 등은 근대경제학적 시각에서 경제통합을 최적경제상태의 실현을 저해하는 인위적인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통합체간에 경제적인 조정과 통일에 필요한 모든 바람직한 요소를 의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국제경제의 올바른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국가 간의 경제관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제간에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실현을 위한 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간의 감시수단이 필요하며, 생산요소의 자유이동과 자유로운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필요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경제통합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2. 발라사(Balassa)의 경제통합 발전 단계설
경제통합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다수의 국가가 동맹을 결성하여 역외국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무역제한 가하며 회원국 상호간에는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역내의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이동, 나아가 재정,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역적 경제협력체 창설을 추구한다. 완전경제통합단계에 이르면 각 가맹국은 그들의 권한을 초국가기구인 공동기우에 점차적으로 이양하게 된다.
궁극적인 유럽통합의 목표는 정치동맹이지만, 그 과정은 경제통합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즉, 1952년의 ECSC, 1958년 EEC, 1968년의 관세동맹 달성, 1992년 공동시장완성, 1999년 경제통화동맹 출범, 2002년 단일통화 출범계획 등이다.
경제학 B. Balassa는 경제통합을 5단계(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