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경제정책 분석 - 공동통상 정책과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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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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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경제정책 분석 - 공동통상 정책과 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동통상정책
1. 공동통상정책의 성립
1) 조약체결과 공동통상정책의 목적
2) 관할주체
3) 법적근거
2. 공동통상정책의 전개과정
1) EU의 주요 공동통상정책
2) EU의 공동통상법

Ⅲ. 유럽통화정책
1. 경제통화동맹(EMU)
1) 경제 통화 제도
2) 경제 통화 동맹
3) 유럽중앙은행의 정책
2. 유로화의 영향

Ⅳ.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유럽 각국은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하였다. 나아가 유럽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유럽정치공동체의 설립을 모색하였으나 좌절되었고,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유럽핵에너지 공동체(EURATOM)를 창설했다. 이후 ECSC, EEC, EURATOM이 통합되어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였고 마스트리히트 조약 체결 이후 EC가 EU로 확대 통합되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목표는 단일유럽통화의 도입, 유럽중앙은행 설립, 공동경제통화의 시행 등이었다. 이러한 통합과정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EU의 핵심 분야는 경제적 통합이라 할 수 있다. 고로 핵심적인 통합 분야인 경제정책에 대해서 논하겠다.

통상정책은 EU 출범 초기부터 공동농업정책과 함께 회원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 온 정책분야이다. 정책의 내용은 로마조약에 나타나 있다. 로마조약 9조에 의하면 유럽경제공동체는 역내 국가 간 모든 관세와 수량제한을 철폐하고 대외적으로는 공동 관세를 운영하는 관세동맹을 1969년 전까지 이룩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통상정책을 국제경제에서의 EU의 영향력 증대와 그 동향의 바탕으로 보았다.
통화정책은 EU 경제통합 과정인 마스트리트 조약에서 언급되었듯이 단일화폐의 필요성 제기로, 현재 유럽은 유로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럽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살펴보고 유로화 도입이후 국제적으로 유로화가 미친 영향을 다룰 것이다.

유럽에서 공동통상정책과 통화정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각 가입국이 개별적으로 실시해오던 통상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통상무대에서 하나의 단위로 행동해야 하고 단일한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강조 되었다. 이로써 공동통상정책의 실시와 유로화는 필수불가결한 통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EU의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 EU의 경제정책에는 통화정책, 통상정책, 재정정책, 원조정책, 농업정책, 고용정책 등이 있지만 그 중 공동통상정책과 유럽통화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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