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의 재사회화목적과 보안 관계

소개

교정학은 법학에서 사회과학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재사회화와 보안은 교정학의 핵심 과제로서 교정학의 전 영역에 걸친 문제입니다. 제가 정리하는 것보다는 교수님의 논문이 수험적합성이 높을 것 같아 숭실대 정진연 교수님의 논문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I. 서론

Ⅱ. 行刑의 再社會化 目的
1. 행형 목적의 유형과 재사회화 이념
2. 재사회화를 위한 기본원칙
3. 재사회화목적의 구체화
4. 재사회화목적의 문제점

III. 행형의 보안과제
1. 행형의 보안과제의 필요성 및 구체화유형
2. 보안과제의 구체화
3. 보안과제의 문제점

IV. 행형의 재사회화목적과 보안과제의 상호관계
1. 문제의 소재
2. 사회복귀목적과 공공보호과제의 상이점
3. 긴장관계와 그 해결방안

V. 결론
1. 재사회화목적의 우위성과 보안목적의 보완
2. 행형의 사회화와 개방처우조치의 지속적인 확대

본문내용

I. 서론
행형법 제 1조는 ‘이 법은 수형자를 격리하여 교정교화하며,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격리와 교정교화는 사회를 보호하는 ‘保安’과 재소자를 변화·개선시키는 ‘再社會化’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은 이 양자의 이념을 조화시켜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양자는 쉽게 조화될 수 없는 이념이며, 이 두 과제의 직접적인 목표설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행형의 再社會化”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통하여 사회의 영속적인 보호를 기하고자 함에 반하여, “수용자의 保安”은 자유박탈기간 중에 그가 범죄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 양자를 조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행형이론과 행형실무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서 현행법에 반영된 양자의 내용, 문제점 및 개선점을 살펴보고, 양자를 조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行刑의 再社會化 目的
1. 행형 목적의 유형과 재사회화 이념
행형은 형벌의 집행이란 의미에서 기원하므로 행형의 목적도 형벌이론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형벌의 본질을 응보로 이해하는 應報刑주의의 입장에서는 어떤 목적도 추구하지 않고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벌로써 응징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므로 행형의 본질적 목적도 자유의 박탈에 있다. 그러나 형벌로써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目的刑주의의 입장에서는 자유형은 범죄인의 격리를 통한 사회방위와 함께 범죄인의 보호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그에 따른 행형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