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유연화제도]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필요성,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효과,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필요성,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효과,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필요성
1. 경제 수준에 맞는 노동시간
2.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사회의 발전
3. 노동 생산성의 향상
4. 고용창출

Ⅲ.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효과
1.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2.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
3. 국제기준에 맞는 근로시간관련 제도정비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인적자원개발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
5.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
6. 지식경제강국으로의 도약기반 조성

Ⅳ. 근로시간유연화제도의 도입 실태

Ⅴ. 각 국의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 사례
1. 프랑스
2. 대만
3. 일본

Ⅵ. 근로시간유연화제도 도입의 정책 과제
1. 법정 노동시간의 단축
2. 초과 노동시간 규제의 강화와 휴일 휴가의 확대
1) 초과 노동시간 규제
2) 휴일 휴가의 확대
3. 산업별 노동시간단축위원회의 구성과 협약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4. 소득보전기금의 설치
5. 노동시간단축 특별법의 제정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역사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은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ꡐ근로자의 건강과 안전ꡑ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되었다. 그 후 어느 정도 산업발전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ꡐ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의 활용ꡑ이라는 관점에서 주장되어 오다가, 1차 석유위기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의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후에는 주로 ꡐ고용창출 내지 기업경쟁력 강화ꡑ의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에 있어서 ꡐ삶의 질 향상ꡑ과 ꡐ고용유지 및 창출ꡑ은 별개의 목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지니고 있었다. 즉, 대량실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해왔던 유럽 국가들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은 고용유지·창출의 의미와 함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추진되었다. 반면에 1980년대 후반 들어 본격적으로 근로시간단축을 추진한 일본의 경우에는 장시간 근로를 이용한 무역흑자라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내수확대를 통한 무역흑자의 감소를 위해 ꡐ근로조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ꡑ 이라는 목표를 갖고 근로시간의 단축을 추진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전의 근로시간단축논의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고 장시간근로 관행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하고, 나아가 여가시간의 활용을 통한 ꡐ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ꡑ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나, IMF 이후에는 대량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그러나 근로시간단축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의의는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있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본의 무한한 축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물질적 행복의 수준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삶의 의의를 제고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의 단축은 이러한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수단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재훈(2000), 근로시간단축과 법정책적 방향, 노동법학 제11호
· 김성희(1997), 유연화 모델인가 노동시간단축 모델인가, 세미나 발표자료
· 노동부(1996), 각국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사례연구
· 위성종(1998), 변형근로시간제에 관한 연구, 勞動法論叢
· 이철수(2001), 선택적 근로시간제 실무와 법률, 경총 근로시간제사례과정 매뉴얼
· 최영호(2003), 1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해석, 노동법연구
· 한국경영자총협회(2000), 근로시간제도 현황과 개선방안, 정책조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