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근로복지(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근로복지(근로자복지)와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카드, 국내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의 한계, 근로복지(근로자복지) 관련 제언 고찰

소개

근로복지(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근로복지(근로자복지)와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카드, 국내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의 한계, 근로복지(근로자복지) 관련 제언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근로복지(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1.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정책 부재
2. 노동시장 변화에 부응하는 근로자복지대책 미비
3. 기본생계지원·시설건립에 치중된 공공복지
4. 기업의 복지부담 과중 및 공공재원 투자 미흡
5. 기업규모간 복지격차 심화 및 공급자중심의 기업복지
6. 자주복지 활성화 미흡

Ⅲ. 근로복지(근로자복지)와 우리사주제도
1. 우리사주제도의 의의
2.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1) 근로자 복지 증진
2) 근로자 경영 참여
3) 노사 협력 제고
4) 기업 생산성 향상
5) 기타
3. 우리사주제도의 유용성
1) 근로자에게 유리한 면
2) 사업주에게 유리한 면
3) 주주에게 유리한 면
4) 기타

Ⅳ. 근로자복지카드
1. 근로자복지카드 도입배경
2. 유사특화카드
1) 일반 및 제휴카드
2) 특화카드
3. 교원복지 카드 도입배경
4. 장애인복지카드

Ⅴ. 국내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의 한계
1. 국내 기업복지의 정치 경제적 환경
2. 국내기업복지제도 기본적 급부의 한계
1) 제한된 의료서비스 및 급여 (Dental 및 Vision Care)
2) 상병급여 (Sick Pay)
3) 생명보험(Life Insurance)
4) 아동 보육비용(Dependent Care)
5) 기업연금(Private pension)
3. 사회적 환경 및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복지욕구변화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복지란 복지의 수혜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한 용어로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얻는 임금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를 의미하며, 제공 주체에 따라서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 및 자주근로복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가 제공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지서비스로서 공공근로복지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과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퇴직금제도, 최저임금제도 등의 기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로 대별할 수 있다. 기타 공공근로복지서비스는 노동관계법의 규제를 통해 국가가 기업에게 그 지급을 강제한 것으로서, 사실상 기업이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기업의 자발적 의지가 아니라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것이므로 공공근로복지에 속한다. 기업근로복지는 임금 이외에 기업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각종 편익으로, 학비보조, 경조비지원, 생활자금지원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을 의미한다. 기업근로복지는 법정근로복지와 법정 외 근로복지로 구분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매우 다양한 근로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기업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는 근로복지 중 기업근로복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나, 이는 근로복지의 다양성·효율성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형평성의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자주복지는 근로자 자신이 제공주체가 되어 행하는 임금이외의 복지를 말하며, 노동조합이나 협동조합의 공제회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자주복지는 국가나 기업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닌 순수자발적인 활동이나 우리나라에서는 극히 취약한 실정에 있으며, 한국노총이 실시하는 자주근로복지 활동도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하에 이루어지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자주근로복지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 자주복지는 공공·기업복지에 대한 근로자조직의 참여와 근로자조직의 독립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주도의 공공복지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업의 자율적인 기업복지,

참고자료

· 근로청소년 상담 및 의식조사 연구보고 제5집 : 서울특별시 근로종합복지관, 1997
· 김인숙 : 여성복지론, 나남출판사, 2000
· 유정자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위한 복지증진 방아, 원광대학원, 2000
· 이소희 외 : 청소년복지론, 나남, 2005
· 최성재 외: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비평사, 2002
· 최향순 : 복지행정론, 신원문화사, 1993
· 표갑수 : 아동․청소년복지론, 청주대학교출판부,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