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의 성과와 과제

소개

노무현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의 특징과 성과, 그리고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다.(행정혁신의 NPM과 뉴거버넌스적인 복합적인 요소를 중점으로 파악한다)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혁신과 개혁의 차이)
1.서론-행정혁신의 시대에 따른 참여정부
2.참여정부 행정개혁의 복합성-NPM과 NG
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개혁의 비교

본문내용

3.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부개혁의 비교
1)사회적.이론적 배경
국민의 정부는 최초의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집권이였기에 정당성을 확보하였고, 외환위기라는 경고를 통해서 전반적인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과감하게 실행되었다.그러나 그 성과에 있어서는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미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구조적측면에서는 인원감축,구조조정,민영화, 민간위탁등의 행정혁신을 추진하였으며, 운영적측면에서 성과급제,책임운영기관제,목표관리제등의 경영관리기법도 도입되었다.
반면에 참여정부는 작은정부를 목표로 공개화하지 않고, 민영화의 추진 또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단지 경영기법을 통한 정부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자율편성예산제도,직무성과계약등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그 외부적인 부분에서 국민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어서 신공공관리와 뉴거버넌스적인 혼합을 이루고 있다.

2)행정혁신의 목표와 대상
국민의 정부는 시장경제의 강력한 도입을 강행하였고, 효율성의 증대가 가장 큰 주안점이였다. 따라서 공공부문,기업,재벌,노동등의 부문을 개혁하려고 했으며 조직인력감축, 성과관리를 도입하였다. 이 시기에 공공개혁 전담을 위해 기획예산처가 설치되었다.
한편 참여정부는 기존의 효율성을 중시하기는 하되, 국민과 공무원의 조화적인 참여를 통한 신뢰성과 책임성의 확보, 따라서 그 기조도 신뢰할수 있는 정부,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효율적인 정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