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에 관하여

소개

근현대사의 일부인 일제의 식민지배시절 당시.
우리나라 근대화에 관해서 알아보는 리포트입니다. 식민지 정책의 실상과 허구, 반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목차

Ⅰ. 식민지 근대화론의 의미

1. 근대화의 정의
2. 식민지 근대화론의 정의
3.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와 전개과정
• 일본학계
• 미국학계
• 한국학계

Ⅱ. 식민지 근대화론의 허구성

1. 일제의 식민지 정책의 실상
•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2.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한 역사학계의 입장
• 내재적 발전론의 거부
• 식민지공업화
• 토지조사사업

Ⅲ. 식민지 근대화론의 반론

본문내용

• 정치적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의해 독립국가의 입헌대의 정치가 수립되기는커녕 독립국가 자체가 말살되었으니, 정치적 ‘근대화’ 그 자체가 말살된 것이다. 정치적 근대화가 임시적으로라도 일부 달성된 것은 독립 운동가들이 중국 상해에서 세운 1919년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의해서이다. 상해 임시정부는 헌법을 제정하여 의회를 구성하고 민주공화제로 수립됨으로써 외국에서 임시적으로나마 부분적으로 한국역사상 최초로 정치의 근대화를 실현하였다. 주목할 것은 일제의 식민지정책은 한국인의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적으로 규정하여 이를 파괴하려고 온갖 노력과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일제 식민지정책이 도리어 한국의 근대화를 적으로 규정하여 파괴하는 정책을 강행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적
일제의 식민지정책에 의하여 한국인의 산업자본주의 공업화가 확립된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탈이 극대화되었다. 한국에서는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처음으로 토지사유제가 확립된 것이 아니라, 이미 15세기부터 토지사유제가 확립되기 시작하여 구한말에는 이미 토지 사유제에 따라 토지의 사적 매매가 자유롭게 성행하고 있었다.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은 토지 수탈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한반도 전 국토의 약 50.4%를 일제 총독부 소유로 무상 약탈하고 한국 농민의 권리를 소멸시킨 토지 약탈정책이었으며, 토지개혁의 성격은 전혀 없는 식민지의 사회경제적 수탈정책의 에 불과했다.
특히 공업 부문을 살펴보면, 1920년 ‘회사령’ 철폐 이전까지는 회사의 설립과 존폐를 총독부의 허가제로 하여 한국 산업자본의 발흥을 권력과 무력으로 억압하였다. 철폐 후에 일본자본은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했으나, 한국의 산업자본은 일제의 식민지 정책과 통제로 제대로 발흥할 수가 없었다. 1930년 이후의 이른바 ‘공업화’라는 것도 민족별로 구분해 보면, 일제가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를 함경남도 장진호 ∙ 부전호 부근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통계에만 공업 생산량 증가로 잡아 처리한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한국민족 사회의 공업화가 전혀 아니라 일제의 대륙침략을 위한 군수 공업화에 불과했다. 한반도 내 일본자본의 중핵인 함경남도의 군수공업 시설은 일본의 군수공업시설로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리품으로 간주해 소련이 빼앗아갔다. 1941년에는 한국 내 공업자본의 약 94%가 일본자본이었고, 한국자본은 약 6%에 불과하였다. 일제하에서 한국민족 경제의 산업혁명은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공업 시설도 일제의 군수공업이 대부분이었고, 한국인의 공업부문은 전체 경제의 산업자본주의 확립이나 공업화 달성의 훨씬 이전의 상태에 있었다. 또한 여기어 농촌 ∙ 농업 부분에서는 반봉건적 지주제도가 지배하여 일제에 의해 엄호되고 있었으니, 일제하의 한국민족 경제는 일제에 의해 근대화가 저지된 것이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