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재정 추이와 특징

소개

지방재정의 특징과 의의 그리고 추이와 특징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2008년 12월에 제작한 것이므로 최근자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에이 뿔따구 받은 레포트이고여~ 총 12p 로 되어있습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재정의 의의
2. 지방재정의 특성
① 지방재정의 자주성
② 지방재정의 제약성
③ 지방재정의 다양성
④ 지방재정의 불균형성
3. 지방재정의 관련법규정
4. 지방재정의 기능
① 자원배분기능
② 소득재분배기능
③ 경제의 안정화기능
5.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및 특성
① 지방정부의 세입 추이
② 세입의 재원별 분류
③ 지방세의 세목별 구성비율
④ 세입의 전체적인 추세
6.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및 특성
① 전체적인 세출 추세
② 기능별 세출 추이
7. 우리나라의 지방세 특징

결론

본문내용

서론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지방분권화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0년대 이후 지방분권화가 빠르게 진행 되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는 정치적으로는 정책결정의 분권을 가져오고 경제적으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가져오게 된다. 각 지역마다 지역적인 특색에 맞추어 정책을 결정하고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극대화 되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분권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지방재정이다. 지방자치라는 정치적 변화는 지방정부의 예산과 세출집행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지방정부는 지방재정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운영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부터 이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재정활동과 특히 세입의 규모와 추이. 그리고 그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이 레포트의 순서는 먼저 지방재정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본 후 이러한 지방재정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알아 볼 것이다. 자주성과 제약성, 그리고 다양성과 불균형성의 특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본 후 지방재정에 관련된 법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기능을 자원배분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 경재의 안정화 기능으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논하고 세입부분으로 넘어가서 세입의 추이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 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세입을 통해 걷힌 세금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세출규모와 그 분양별 특성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세의 종합적인 특징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최근의 지방세의 변화와 향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논하며 이 레포트를 마치려 한다.

본론
1. 지방재정의 의의

지방재정(local finance)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공권력에 의거 재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과정이다.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더불어 공경제 주체로서의 활동이며, 사경제가 수익성과 이윤동기에 지배되는데 반해 공경제는 공익과 공정의 원리에 지배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