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세외 수입

최초 등록일
2010.05.07
최종 저작일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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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가. 들어가는 말

Ⅱ. 본 론
2―가.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특징
1) 지방세외수입의 정의
2) 지방세외수입의 종류와 구조
3) 지방세외수입의 특징

2―나. 지방세외수입의 현황
2―다. 지방세외수입의 문제점
2―라. 지방세외수입의 개선방안

Ⅲ. 결 론
3―가.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서 론
1―가. 들어가는 말
과거의 한국 정치사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민주주의 국가라는 틀 속에서도 참 많은 비민주적 정치행태가 이어져 왔다. 최초의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의 부정선거, 박정희 정권의 군사독재, 전두환 정권의 광주민주화 사태 유혈진압 등, 대한민국의 정치사는 민주주의의 정치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시작은 모순점과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민주주의라는 정치체계는, 민중운동과 같은 국민적 요구로 인해 점점 자리를 잡게 되고, 강한 민주화 요구로 인해 결국 중앙집권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1992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5년 단체장의 직선제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에는 이제 민주주의가 명실상부하게 자리를 잡는 듯 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 지역의 주민들은 복지증진과 지역의 개발수요를 폭발적으로 요구하였다. 하지만 폭발적인 수요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정부는 이를 수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돈, 즉 재정 때문이었다.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본질적 의미를 찾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에 충분한 돈이 필요한것이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원확보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에 있다. 지방재정의 세입구조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과 같은 의존재원에 의한 재정확보는 지방자치체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고, 지방자치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주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선행되어야 할 조건으로 여겨진다.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수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방세 수입이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지역의 특수한 세원에 대한 새로운 세목의 발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세를 지방세로 변환하기도 결코 쉬운일이 아니며, 과세대상을 확대시키고, 과세율을 인상하는 현실적인 방안은 주민들의 조세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기에, 이역시 적절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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