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인과 금반언의 원칙

목차

Ⅰ. 서론
Ⅱ. 약인의 개념
Ⅲ. 약인의 적용과 한계
Ⅳ. 금반언 원칙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무역은 언어, 문화, 관습, 법리가 상이한 국가 간에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거래 활동이며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무역에 있어서의 계약은 계약 성립 후 실제물품의 소유권 이전 및 대금결제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에 이루어지는 미이행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미로서 계약과 동시에 물품의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는 매매(Sale)뿐 아니라 계약이 장래의 선물에 관해 이루어지는 매매의 합의(Agreement to sell)의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는 매매계약으로 정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 하에서의 국제거래는 각국의 법률 또는 계약의 적용이나 해석 등의 차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국제계약은 국내계약과는 달라서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법률과 각종 제도, 언어, 문화 등의 배경 하에서 체결되고 또 이를 이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법률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수도 있고, 각국의 법률이나 제도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호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미국의 계약법은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관계의 성립, 변경과 소멸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법이다. 보통법 체계를 대표하는 법으로 수많은 법원판례를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독립전 영국의 보통법체계를 이어받아 독자적으로 발전하였다. 미국 계약법에서 다루는 범위는 대체로 한국의 민법체계로 보면 민법총칙론 부분에서의 법률행위(대리는 제외), 채권총론 및 계약총론에 해당한다. 한국의 민법체계로 보면 사무관리․부당이득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의 외에 Consideration(약인)이 필요하다.
약인이란 영미계약법상 계약의 채무 대가로서 제공되는 작위, 부작위, 법률관계의 설정, 변경 또는 약속을 가리킨다. 날인증서에 의하지 않은 단순계약은 이 약인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유효하게 된다.

참고자료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상법
· 민법
· 고영남, 영미계약법에서 의사이론의 전통, 安岩法學 통권 제12호, 2001,
· 대법원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