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제도

소개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의의와 그 취지, 유형별 설명과 판례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1. 序
　2. 의의

Ⅱ.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1.노조법 제81조 제1호
　　(1)부당노동행위 인정 판례
　　(2)부당노동행위 불인정 판례
　 2. 노조법 제81조 제2호
3. 노조법 제81조 제3호
4. 노조법 제81조 제4호
5. 노조법 제81조 제5호
Ⅲ. 結

본문내용

노조법 제81조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행위 즉, 불이익 취급행위, 반조합 계약행위, 단체교섭 거부행위, 지배˙개입 및 노조 운영비에 대한 경비원조 등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1.노조법 제81조 제1호

노조법 제81조 제1호
근로자가 노동조하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법 제81조 제1호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자 개인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통해 노동운동을 저지하기 위한 전형적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이다.

여기서 불이익이란 부당노동행위제도에서 보호하고 있는 노동3권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3권의 행사활동을 방해 내지 침해하는 경우에는 모두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 해고는 근로관계를 해제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이며, 근로자에게는 최대의 불이익이 되며,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장폐업이 있다.

또한 해고 이외에 위장폐업, 조합전임임원에 대한 원직복귀명령, 전근, 배치전환, 출근정지, 휴직 등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으며, 임금이나 각종 수당의 지급에 있어서 차별화와 복직상의 혜택, 사택˙콘도 등 시설이용권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노동조합활동과 관련된 자에게 제한하는 경제적 불이익, 그리고 출근정지처분, 취업거부, 시말서의 제출요구 등의 정신상˙생활상의 불이익 취급이 있다.

(1)부당노동행위 인정 판례

회사가 노동조합활동을 배제할 목적에서 단행된 폐업공고에 조합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수리한 행위는 노조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8. 4. 25. 87누263)

참고자료

· 쟁점 노동법
· 부당노동행위제도에 대한 연구와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