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란 무엇인가

소개

안락사, 안락사 법제화에 대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안락사란?
1. 안락사의 개념
1) 안락사의 개념 정의
2) 안락사의 역사와 시비 변천사
3) 유형에 따른 분류
4) 개념의 문제점
5) 새로운 용어의 사용
2. 안락사 관련 논쟁
1) 윤리, 사상적 논쟁
(1) 생명에 대한 윤리와 인간의 자기결정권 문제
(2) 철학적 논쟁
2)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쟁
3) 정치, 사회적 논쟁
3. 소극적 안락사 vs.적극적 안락사
1)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1) 생명윤리에서 안락사란 무엇인가?
(2) 소극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의 구분
(3) 안락사와 자살의 구분
2) 안락사 논쟁 관련 사용되는 개념의 연관성에 대한 물음
3)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점
(1) 의사조력 자살과 치료중단에 관하여
(2) 안락사 논의의 3가지 전제 조건
4) 소결론

Ⅲ. 안락사의 법제화에 대하여
1. 서론
2. 각국의 입법 사례들
1) 호주
2) 네덜란드
3) 미국 오리건(Oregon) 주
4) 각국의 안락사 입법안에서 살펴본 공통점
3. 한국의 안락사 입법동향과 그 실태
4. 안락사의 절차적(節次的) 정당화

Ⅳ. 결론
Epilogue)

본문내용

Ⅰ. 서론
안락사는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개념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성격은 다소 상이하지만 멀리는 원시부족의 삶에서까지도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이처럼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안락사가 행해져왔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안락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는 것은 가장 먼저 개인의 권리 보호가 중요해지면서 당연히 그의 생명권 보호가 중요해졌다는 도덕적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덕적 당위문제를 넘어서서 당면한 현실에서도 안락사 문제에 대한 고민을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인권의식의 신장으로 고대와 같이 공익을 위한 사익의 희생으로서 행해지던 안락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게 되었지만,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없던 경우인 인간이 뇌사자나 식물인간과 같은 경우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상태에 처한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가 하는 문제를 병원의 의사들이라면 매일과 같이 접하게 되었다. 즉, 의료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이전의 윤리적 잣대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이를 둘러싼 논쟁이 가속화 된 것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으로 하여금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끔 하였다. 과학기술이 분명한 가치중립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은 가치중립적인 자연과학에 대해 가치에 입각한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결정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또한 가치에 입각한 윤리적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자연과학은 그 윤리에 입각해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사항은 안락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의 제시이다.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그 견해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①안락사의 논쟁은 바로 近來의 자연과학의 발전과 古來의 윤리적 가치체계가 극렬하게 부딫히는 선택의 문제로서 오늘날 다가왔다. 또한 그 충돌의 과정에서도 윤리적 가치체계 또한 끊임없이 갈등하여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인간의 존엄 : 헌법이론적연구』, 김병곤, 교육과학사, 1996.
·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안락사』, 나달숙, 사회과학연구 제10권, 2003.
· 『안락사, 그 용어의 재음미』, 이상용, 비교형사법연구 제5권제2호.
· 『안락사의 절차적 정당화』, 이상돈, 한일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