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적근로시간 노사관계론

소개

단국대학교 경영학과 신건호 교수님 수업 노사관계론
신축적 근로시간 8조 발표 내용 A+ 맞았음.

목차

신축적 근로시간제도
Ⅰ. 근로시간의 정의
Ⅱ.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제도
Ⅲ.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제도
Ⅳ. 근로시간의 단축
Ⅴ. 탄력적 근로시간
Ⅵ. 주요국의 근로시간제도 비교

본문내용

Ⅰ.근로시간의 정의
1. 법정근로시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용자는 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면 처벌됨.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단,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주에 최장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법정수당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 지급해야 함.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22:00~06:00)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50%와 야간근로수당50%를 각각 가산하여
10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자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한 때에는 역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로기준법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됐으며 위반시 처벌됨.
법정수당의 소멸시효도 임금과 같이 3년으로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까지는
언제든지 청구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