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과 외국인 토지법.

소개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과 외국인 토지법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외국인의 토지취득제한과 외국인토지법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2. 주요개정내용
3. 외국인의 정의
4. 상호주의

본문내용

1. 외국인토지법 개정배경
(외국인토지법: 개정 1998. 5. 25, 법률 제5544호 시행일 1998. 6. 26)
(1) 종전 외국인의 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은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서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2)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외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제한을 전면 폐지하여 외국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그 배경이 있다.

2. 주요개정내용
(1) 외국인의 토지취득절차 간소화
1) 외국인의 토지취득시 계약체결 후 신고제로 전환
2) 신고접수 즉시 처리
3) 신고수리권자를 토지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에 한함)으로 변경

(2) 외국인 개인의 토지취득제한 폐지
1) 비거주자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에게 토지취득 허용
2) 외국인이 취득가능한 토지용도와 면적제한 폐지
(3) 외국법인의 토지취득제한 폐지
1) 비업무용 토지취득허용
2) 외국법인이 취득가능한 토지용도제한 폐지

(4)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대한 토지취득허가
1) 허가 제한지역인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계보전지역을 법률에 규정(법 제4조)
2) 섬지역은 시행령에 규정(영 제5조)

(5) 섬지역을 허가대상지역으로 규정
1) 허가대상지역에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지역
2)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규정

(6) 계약 외의 원인을 추가
1) 계약 외의 토지취득 원인 중 상속․경매는 법률에 규정
2) 대통령령에는 법원의 확정판결․환매권의 행사를 계약 외의 원인으로 규정

(7) 토지취득시 구비서류 등을 규정
1)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또는 허가신청시 필요서류를 대통령령에서 규정
2) 토지등기부등본과 토지거래계약서 등 2가지 종류로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