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100대과제에 선정된 `행정구역 개편`논의와 관련 `도 폐지`를 중심으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임.

목차

1.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

2.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의 계층구조 2
가. 내용 2
나. 문제점 4

3. ‘양 법안’의 통합 관련 절차적 특징 6

4. ‘도’폐지에 관한 찬·반 양론 7

5. 향후 행정구역 개편의 방향 8

6. 결론 10

본문내용

1.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은 1996년 당시 신한국당 국회의원이던 이재오 의원이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인구 100만 규모의 단일 48개 광역시 체제로 개편하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부터 이다. 이후 계속 국회에서 문제제기 되던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지방행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모두 도 폐지를 전제로 한 대안을 제시하며 어느정도 방향성엔 합치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해 장기적 과제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논의는 일단락 된 듯 보였다. 이러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최근 달아오르고 있다. 불씨를 댕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었다. 그는 지난 9월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할 때가 되었다”며 행정구역 개편을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이어 9월25일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도, 10월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사이(10월 7일) 정부도 행정구역 개편을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끼워넣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소극적이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움직이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국회 연설 하루 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식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국회에는 두건의 의원 입법이 발의되었다. 11월 3일 한나라당 권경석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과 12월 12일 민주당의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특별법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두 법안은 2005년 국회 특위에서 논의됐던 양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 볼 수 있어 내용면에서는 거의 유사하며 민주당 우윤근 의원의 법안이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의 법안을 약간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구역 개편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개인과 집단이 워낙 많고, 정치적으로는 선거구 개편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간의 합의 도출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참고자료

· 1. 한겨레21, 제734호
· 2. 주간조선, 제2031호
· 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 4. 우종덕, 「행정구역 확대 논의의 타당성 검토」, 지방행정연구 통권 69호, 2007.
· 5. 국회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지방행정구역 및 자치계층 개편방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05,
· 6. 심익섭, 「지방자치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방향」,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전국 순회토론 자료집, 2005,
· 7. 하혜영 외,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쟁점과 입법부의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