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사제도와 사적폭력

소개

조선시대의 형사제도와 사적폭력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잘쓴 레포트로 뽑히기도 한 글.

목차

I. 서론
II. 조선시대 형사제도의 이념과 원칙
1. 유교의 가족주의적 사회윤리관
2. 죄형법정주의와 인률비부(引律比附)
III. 부자간의 윤리에 관한 사적폭력
1. 부조피구(父祖被毆)
1) 법 규정
2) 부조피구의 유추적용
3) 부조피구가 유추적용된 사례
2. 부자 상호간의 폭력
1) 법 규정
2) 존속살인의 사례
IV. 부부간의 윤리에 관한 사적폭력
1. 살사간부(殺死奸夫)
1) 법 규정
2) 살사간부의 유추적용
2. 부부 상호간의 폭력
3. 사형(私刑)이 아닌 경우의 살처(殺妻)에 대한 감형
V. 정절의 모함에 관한 사적폭력
VI. 조선후기 사적폭력에 대한 관용의 근거
1. 유교윤리의 약화에 대한 위기감
2. 살인이의(殺人而義)
V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조선은 유교입국의 기치를 들고 개국하였으며 왕과 관료들은 유교의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조선왕조가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것은 단순한 선택의 차원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적 제 관계의 변화에 따른 역사의 산물이었다. 조선왕조 개국의 주역이었던 신흥 사대부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고려말의 부패상을 개혁하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백성의 지지를 얻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교적 이념은 정치와 법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유교윤리라는 국가통치 이념과 성문법제도에 의한 법치주의는 성리학의 주요한 내용이었지만, 양자는 ‘예치’와 ‘법치’간의 일정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이 드러나는 사례가 예를 실현하기 위한 사적폭력의 경우일 것이다. 예컨대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윤리관에서 부모를 살해한 자에 대한 복수는 당연한 것이나, 법치주의 사회에서 사사로운 복수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예를 위해 법을 어긴 경우, 법적으로 죄를 감경해주는 제도를 두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정상참작을 통해 형을 감해주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처럼 조선시대는 법치주의를 표방하였음에도 예를 실현하기 위한 가구내의 사형(私刑)과 사적폭력에 대하여 관대한 모습을 보였다.
이하에서는 조선시대 형사제도의 이념과 원칙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따라 사적폭력에 대한 법적 관용과 법 적용상에서 관용이 베풀어진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겠다.

II. 조선시대 형사제도의 이념과 원칙

1. 유교의 가족주의적 사회윤리관

유교이념의 사회제도는 종법제이다. 종법제는 가족적 혈연의 친소원근에 따른 친분관계를 상호 행위의 양식으로 사회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상호관계 설정은 사회전반적으로 파급확대되어 사회의 근본원리로 작동한다. 즉, 부자·형제·장유·군신의 점진적인 발전 관계에는 효자·우애·신의·충의의 원리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서일교, 『조선왕조형사제도의 연구』, 박영사, 1974.
· 김기춘, 『조선시대형전』, 삼영사, 1990.
· 이재룡 외, 『조선의 규범이론과 규범체계』, 한국학술정보, 2006.
· 이종길, 『조선사회법사고』, 동아대학교 출판부, 2007.
· 이종호, 『조선최대의 과학수사 X파일』, 글로연, 2008.
· 이재룡, 「조선시대의 법 제도와 유교적 민본주의」, 『동양사회사상』(제3집), 2000
· 심희기, 「조선후기 형사제도 운영에 대한 일고찰 : 참작감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