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친족상속법 중요이론

최초 등록일
2001.12.04
최종 저작일
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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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친 족 법의 발 전
Ⅱ. 일상가사대리권과 일상가사비용의 연대책임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Ⅳ.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Ⅴ. 친 양 자 제 도
Ⅵ. 이해상반행위에 대한 친권의 제한
Ⅶ. 미성년자 후견제도
Ⅷ. 현행법상의 호주의 지위
Ⅸ. 과거의 부양료 청구권
Ⅹ. 대 습 상 속
?. 기 여 분 제 도
?.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
XIII. 유 증
XIV.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본문내용

1. 친족법의 발전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 가족법은 중국의 종법제에 입각한 가족제도를 그 기간으로 하면서 남계혈족중심이고 제사본위로, 모든 가족법상의 제도는 남계혈족을 계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의 침략과 민족해방을 거쳐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민주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면서 조선시대의 종법제는 점차 붕괴되고, 이에 맞추어 우리 나라 가족법도 변용·발전되어 나갔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나라 민법전이 제정·공포된 이래 그간 제7차에 걸친 개정이 있었는바, 이들의 개정 중 친족·상속법에 대한 개정은 1977년 제5차 개정과 1990년 제7차 개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의 개정은 모두 구관습下에 행하여져 왔던 봉건적 또는 위가(爲家)중심의 가족제도를 현대적 가족제도로 개정한 것이며 그 개정의 폭도 친족·상속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현행 민법은 완전한 의미의 현대 가족법의 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현대 가족법의 체계로서의 면모를 같추었다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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