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사의 흐름과 특징 문제점

소개

한국정치사의 흐름과 특징 문제점

목차

Ⅰ. 현대 한국 정치사의 흐름과 특징
1. 한국 민주화 과정
2. 한국 민주주의의 특성

Ⅱ. 한국 민주주의의 걸림돌
1. 정치 과정 속에 박혀있는 권위주의
2. 지역감정
1) 지역 감정이란
2) 지역감정의 형성과 확산 과정
① 박정희 군사정권의 등장과 지역감정의 형성
② 광주민주화항쟁과 80년대의 지역감정
③ 3당 합당과 지역감정의 확대재생산
3. 한국 정치집단의 비 자율성 문제
1) 이익집단에 대한 국가의 조합주의적 통제
2) 한국의 정당문제
① 현재 정당의 현실
(ⅰ) 당내 민주화 문제
(ⅱ) 정당과 시민사회의 의사소통의 단절
(ⅲ) 정당의 목표는 권력획득
② 우리나라 정당의 역할과 그 실상
(ⅰ) 가상의 민주 국가, 그 실상은 왕조적 봉건국가
(ⅱ) 권력을 지닌 자만의 민주 국가
(ⅲ)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지 않는 국민의 대표자
(ⅳ) 부정부패
4. 한국의 선거제도와 투표

Ⅲ. 해결방안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Ⅰ. 현대 한국 정치사의 흐름과 특징
1. 한국 민주화 과정
우리의 40여년의 헌정사를 돌이켜 볼 때, 민주주의의 토착화과정은 험난한 여정을 걸어왔다. 역사적으로 절대군주정치의 유교문화권과 일제 36년간의 식민지 유산 속에서 잉태된 내재적 조건하에서 타율적인 해방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영향이라는 외적 조건 속에서 1948년 민주공화제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의 “민주주의란 한국이 처한 국제정치적인 위치를 정당화하는 장식적 명분에 불과한 것”이었다. 근대적인 국가사회로서 기본적인 자율조건을 갖지 못한 채 더욱이 전통적으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민주주의제도를 직수입함으로써 민주적 제도장치와 비민주적 의식구조라는 상반된 두요소가 부자연스럽게 결합된 제1공화정은 처음부터 그 실패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 위에 독립운동 지도자로서 한국전의 영웅적 이미지를 갖고 정통성 확보에 성공한 이승만 대통령의 일인 독재체제는 신생국의 급격한 문제를 해결할 효율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되어 결국 4․19혁명에 의해 붕괴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제1공화정에서 민주정치의 주된 실패 원인은 민주공화제 그 자체가 외부로부터 도입한 정치형태일 뿐만 아니라 그것도 그 기능을 위한 사회내부의 정비도 없이 도입한데다가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권력 엘리트구조마저도 기본적으로 전시대의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억제작용으로서 또 자력에 의한 자체의 민주화운동으로서 일어난 4․19혁명에 의하여 일인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국민의 정치적 열망에 의하여 보다 자유로운 정치체계가 형성되었다. 제2 공화정은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정치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또 정당 간의 정치 경합으로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마저 예상하게 했다. 그러나 권위주의적 정치문화가 어떤 선언이나 법과 제도의 개혁으로 단기간에 민주적 정치문화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으며 4․19혁명의 성공에서 나타난 반사적인 정치참여의 열망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참여의 폭발현상을 야기했다.

참고자료

· - 강석찬 저.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5
· - 견학필 저. 현대민주주의와 한국정치. 인간사랑, 1996
· - 정연선 저, 한국정치사상, 숭실대학교출판사, 1997
· - 조휘각 저, 현대민주정치의 이해, 인간사랑,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