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일본의 행정과 우리나라의 행정을 잘 비교하여 놓았으며 일본의 행정의 기초 및 관료제에 대해서 최근 경향에 비추어 완벽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제 1 절 일본의 역사적 변천과정
제 2절 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제 3 절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특성
제 4 절 정책과정에서의 정부 관료제의 역할
제 5절 일본 정부관료제의 개혁

본문내용

제 1 절 일본의 역사적 변천과정

(1) 전전 : ① 명치유신, 풍신수길(도요또미 히데요시)
② 덕천시대
③ 경도, 천황(덴노오), 장군(쇼오군), 천조대신, 사제, 신계와 인간계
④ 대명, 봉토, 령주, 장사, 가신

○ 일본은 농업사회로서 국력은 보잘 것 없었지만, 1860년대의 명치유신후 급속한 산업화가 시작됨.
○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과 함께 미군이 일본을 직.간접적으로 통치하게 되면서 민주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오늘날 세계 강대국으로 자리잡게 됨.
○ 일본은 명치시대로 전환하기전 약 300년을 덕천시대라고 불렀으며, 현재 동경에서 덕천장군이 지배를 하였지만, 정치체제는 수많은 봉건령주가 분권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음.
○ 또한 천황도 실권은 없었지만 경도에 머물면서 대외 사신을 접견하는 등의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함.
○ 즉 풍신수길(도요또미 히데요시; 1536～1598) 다음 시대인 덕천시대에는 최상층에는 두 개의 권위가 국민들의 충성을 서로 독점하지 않는 상징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었음.
① 경도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반신성적인 문의 지배자 천황(덴노오)
② 강호(에도)로서 오늘날 동경에 근거를 둔 무의 지배자 장군(쇼오군)
특히 장군은 전국을 나누어 지배하는 250이상의 대명들에 대하여 봉건적인 종주권을 갖고 있었음.
○ 그리고 천황은 1800년대 초반까지 주로 상징적인 종교적 기능을 맡았음.
○ 특히 천황은 일본을 개국했다고 하는 천조대신의 직계 후예로 또한 사제로서, 천황은 신계와 인간계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였으며,
○ 정치적인 역할로서는 일본 최고의 봉건영주인 동시에 실제통치를 맡은 장군에게 그 권력을 정당화 시켜주었음.
○ 장군은 뚜렷한 법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국적 정치력의 구심점으로서는 제약이 있었음. 즉 천황이 장군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처럼, 장군도 대명들에게 기본적 통치기능을 맡겼으며, 특히 세금징수, 법령공포, 징병, 재판 등의 권한을 대명들에게 분산되었음.
○ 유럽은 이러한 권한이 왕이나 의회에 속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았으며, 또한 장군은 근대 초기 유럽의 군주들과는 달리 국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음.

참고자료

· 김중규, [선행정학개론], (성지각, 2008)
· 오재록, [한국의 관료제 권력구조], (한국학술정보, 2007)
· 하상군, [행정학개론], (좋은사람들, 2004).
· 김중규, [4차원 행정학], (성지각,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