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의 문제의 심각성과 세계화적인 해결방안

소개

스티글리츠 교수의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참고하여
현대의 환경문제인 지구온난화현상을 분석하고, 문제의 시급성을 통해 세계의 공조체계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따라서 환경문제를 한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지구적 관점으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목차

● 근본문제
● 직접적인 문제와 대책의 방향성

1)공유지의 비극과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
2)대책
● 지구온난화의 사실
● 환경협약
*탄소거래배출권
● 해결방안
● 인간과 환경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본문내용

● 근본문제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현대사회의 환경의 문제이며, 이를 환원하여 올라가면 인간과 자연이라는 근대 이분법적 인식체계가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이성의 유무에 따라 자연보다 인간이 존재론적 우위를 점하게 됨으로써 평가절하된 자연은 단지 자원의 대상이 될 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파괴와 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인간의 우월의식이 현대사회에 넘어오면서 자연의 자정능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결국 자연의 파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는 순환적 고리를 형성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인간우월주의에서 벗어나는 것, 자연에 대한 도구적 수단의 시각을 벗어나는 것이 환경문제의 근본적 대안이 된다.

● 직접적인 문제와 대책의 방향성

1)공유지의 비극과 부정적 외부효과의 문제
환경은 인간의 인위적 영토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을 정확하게 구획할 수가 없다. 예를들어 중국에서 불어오는 황사는 중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 피해를 주듯이 영토적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바다의 자원문제에 있어서도, 공기에 있어서도 공유지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 간에 공유지비극이 발생하게 된다. 바다자원은 전체의 양을 고민하지 않고 무절제한 어획을 하게 됨으로써, 공기는 무절제한 공해를 배출함으로써 지구전체의 비극을 불러오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파괴에 있어서 어느 나라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외부효과가 심화되었고, 이러한 파괴의 축척이 지구온난화라는 재앙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중략-
● 지구온난화의 사실

국제협약을 통해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과연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냐는 반론이다.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에서 있어서 의문을 제시할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 역시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낙관론적 시각도 있는 것이다.
먼저 문제의 심각성을 살펴보자.

① 1세기 동안 지구 평균기온 0.6℃ 상승-
② 작은 온도변화->큰 변화
③ 이 같은 온난화비율은 지난 수백년 간 전례 없었던 일
④ 1세기동안 해수면 10~20cm상승
⑤ 해수면변화->큰 영향 ex) 1m상승시 플로리다와 방글라데시 침수
⑥ 대기중 온실가스 최소 2천만년만에 최고치, 증가율도 최고
⑦ 온실가스농도의 상승->기후변화를 통해 가뭄,홍수,사이클론, 허리케인

참고자료

· 조지프스티글리츠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