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과 행정발전

소개

행정개혁과 행정발전

목차

제 1장 행정발전과 행정개념의 특징
Ⅰ. 행정발전의 개념
Ⅱ. 행정개혁의 개념
Ⅲ. 행정개혁의 특징

제 2장 행정개혁의 접근방법
Ⅰ. 주요 접근방법
Ⅱ. 학자들의 접근방법

제 3장 행정개혁의 과정
Ⅰ. 기본적 단계

제 4장 행정개혁의 저항
Ⅰ. 저항의 의미와 기능
Ⅱ. 저항의 원인
Ⅲ. 저항의 극복

제 5장 선진국의 행정개혁사례
Ⅰ. 영국과 미국의 행정개혁

제 6장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Ⅰ. 제 1공화국
Ⅱ. 제 2공화국
Ⅲ. 군사정부
Ⅳ. 제 3공화국
Ⅴ. 제 4공화국(유신체제)
Ⅵ. 제 5공화국
Ⅶ. 제 6공화국
Ⅷ. 김영삼 정부
Ⅸ. 김대중 정부
Ⅹ. 노무현 정부

제 7장 결론

본문내용

제 1장 행정발전과 행정개혁의 개념과 특징

Ⅰ. 행정발전의 개념
▷Abueva: 집합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정치제도나 정치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한빈: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회변동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행정제도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것”
L. Pye: 행정방전과 행정적ㆍ관료적 개혁
▷행정발전을 정치발전과 유사개념이나 동일개념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정치발전과 행정발전을 상호의존적 관계나 균형적 관계로 보는 입장을 취하는 학자도 있다.

Ⅱ. 행정개혁의 개념
▷John D. Montgomery: 정치적 과정적 시각에서 관료와 일반사회 또는 관료내부의 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
▷Gerald E. Gaiden: 행정변동의 인위적 유도
▷P. Meadows: 엘리트집단과 계층의 활동과 행위로 엘리트 계층이 행정개혁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고 그들의 가치배분은 바로 행정개혁의 목표와 전략과도 연결될 수 있다.
▷행정을 현재보다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려는 의식적ㆍ인위적 노력이다.
▷행정개혁은 목표지향성, 동태성ㆍ행동지향성, 포괄적 연관성, 지속성, 저항의 야기, 공적 상황에서의 개혁이라는 속성을 가진다.

Ⅲ. 행정개혁의 특징
▷행정을 인위적ㆍ의식적ㆍ계획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으로 단순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 적응과는 차이가 있다.
▷인위적으로 계획된 의도적 변화를 요구하므로 불가피하게 저항을 수반한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행정체제 또한 생성ㆍ발전ㆍ소멸하는 생태적 속성을 가지므로 행정개혁은 일시적ㆍ즉흥적이 아닌 계속적인 과정이다.
▷행정개혁은 성공여부에 대한 불확실성과 위험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하여 적용하고 실천하는 동태적ㆍ의식적 과정이다.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 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정치적ㆍ사회심리적 과정이다.

참고자료

· 김영종. 신발전 행정이론.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7
· 김연수. 정부혁신과 제도. 한국학술정보㈜. 2007
· 백현관. 공공행정의 제문제. 도서출판인해. 2007
· 오석홍. 행정개혁론(제 4판). 박영사. 2003
· 송재복. 한국발전행정론. 대왕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