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경제

소개

본 레포트의서론 부분으로 소개를 대체 하려고 합니다.

한국은 1980년대 이루 지속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면서 세계적 자유시장경제 확산에 잘 적응해왔다. 한미FTA는 이러한 개방정책의 지속과 강화를 의미한다. 세계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FTA는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대중국 의존도를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론의 일부이며, 본 레포트는 한국경제와 관련한 전공및 교양수업에 제출하시면 좋은 점수를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FTA의 의의 및 영향
(1) 한미FTA의 긍정적인 면
1) 한국 개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2) 과도한 중국 의존도의 탈피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2) 한미FTA에 대한 우려와 대안책
1) 개방 자체에 대한 반대
2) 농업 피해에 대한 우려
3) 미국식 경제모델의 도입에 대한 거부감

2. 한미FTA의 전략적 활용방안
1)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 촉진
2) 투자 활성화
3) 동아시아 경제 축으로의 발전을 지향
Ⅲ. 결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2) 과도한 중국 의존도의 탈피

1980년대 후반부터 한국의 수출시장 구조가 급격히 변동하여 1986년 40.1%에 이르던 대미 수출비중은 2006년 13.3%로 감소하고 대신 대중국(홍콩포함) 수출비중은 5.2%에서 27.2%로 증가 하였다. 또한 부품, 소재 등을 비롯하여 중국의 고도성장에 따른 대중국 수출증가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었으나 지난 4년간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었다.

한국의 투자도 중국으로 급속히 집중되어 기술이 이전되고 있어 산업공동화의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해외투자 중 50% 이상이 중국으로 투자되고 있어 한국기업의 기술과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부메랑효과가 우려되고 있다. 과도한 대중국의존도는 중국경제의 변화에 따라 한국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으므로 미국시장에서 입지 재강화 등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한국의 입지를 넓히는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한국과 미국 간의 FTA는 중국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줄 수 있는 대안책 으로서의 기능을 하며, 중국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3)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 형성

탈 냉전 이후의 세계질서의 변화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진행 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9.11 테러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의 급격한 정치적 안보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남북한의 군사적 균형을 깨뜨리면서 핵 도미노 현상의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 동북아의 질서변화 속에서 한반도가 더 이상 ‘냉전의 유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필요성은 더욱 커지며, 이는 더욱 지혜로운 대외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 안보 문제 등에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형성되면 보다 더 한국의 의지를 관철하기 용이해진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문제의 중요한 대상국들이 동아시아이며, 중국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006년 대중국 적자는 2,326억달러, 대일본 적자는 885억달러) 한미FTA를 통하여 미국에게 성장하는 동북아와의 연결고리를 제공하면서 장기적으로 미국 무역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세계경제 안정에도 기여한다면 동북아 3국에서 가장 경제력이 작은 한국은 한미FTA를 지렛대로 삼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균형자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이다.

참고자료

· 삼성경제연구소(SERI)
· [연구보고서] 한국의 FTA 전략 2003.05.22 박번순,전영재,김현진,최세균,이수희
· [CEO 인포메이션] 한미 FTA와 기업의 기회활용 2007.04.25 곽수종,복득규,강성욱,한창수,민병석 외
· [연구보고서]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 2007.04.05 박현수,김화년,박번순,민승규
· [CEO 인포메이션]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2006.05.31 곽수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