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 대리의 인수(대리상)의 법률적 관계와 사례

소개

기업법에 관련되는 내용으로 상행위에서 대리상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법률적 정리와
실제 우리 생활에서 발생하는 대리상에 대한 사례와 해결방안을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대리상의 기능
2. 대리상의 의의
3. 다른 보조상과의 차이
4. 대리상과 본인의 관계
5. 대리상과 제3자의 계약
6. 대리상 사례

본문내용

1. 대리상의 기능
대리상은 특정상인의 영업거래를 계속적으로 대리하거나, 중개함으로써 상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현대 사회에 있어 기업규모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업활동의 지역적 확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상인이 자신의 영업활동을 확장하는 방법으로 대상지역에 자신의 상업사용인을 두는 것과 현지에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상업사용인을 두는 방법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지만, 상업사용인의 관리와 유지에 상당한 고정 비용이 소요되므로 비경제적일 수 있으며, 시장개척에 따른 시행착오와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현지에 있는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을 이용하는 방법은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의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고객으로 삼는 특징 때문에 상인이 조직을 지속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 지속적인 영업조직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곳의 시장사정에 밝은 자를 대리상으로 함으로써 그의 조직 기반을 계속적으로 이용하는 반면에 보수는 실적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시장개척비용을 절약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리상의 의의와 보조상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대리상과 본인과의 관계, 대리상과 제3자의 계약 관계에 대한 법률적 관계를 알아보고 우리 주위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2. 대리상의 의의
대리상이란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87조) 대리상은 자기의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인의 영업거래를 대리 또는 중개하는 방법으로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자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