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의한 관리

최초 등록일
2019.12.13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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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특정거래형태 수출입에 의한 관리]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대외무역법상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위탁판매수출, 수탁판매수입, 위탁가공무역, 수탁가공무역, 임대수출, 임차수입, 연계무역, 중계무역, 외국인수수입,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입),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대외무역법상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3. 특정거래형태의 종류 11가지
1) 위탁판매수출
2) 수탁판매수입
3) 위탁가공무역
4) 수탁가공무역
5) 임대수출
6) 임차수입
7) 연계무역
8) 중계무역
9) 외국인수수입
10) 외국인도수출
11) 무환수출입

4. 특정거래 형태의 수출입 인정

본문내용

1. 대외무역법상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의 차이

대외무역법상 수출입 거래형태는 크게 2종류의 거래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반거래와 특정거래이다.
그 중, 일반거래는 2자 간 거래로서 수출업체가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받고 그 대금을 보내온 수입업체로 직접 선적하는 거래 혹은 그 반대의 거래로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출입의 개념이다.
반면, 특정거래는 수출입의 제한을 면탈하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혹은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않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를 뜻하며, 일반거래 외의 모든 거래들이 특정거래에 속한다.
또한, 특정거래는 일반 거래와 마찬가지로 2자 거래인 위탁판매수출(수탁판매수입), 임대수출(임차수입) 등을 포함하는 동시에, 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외국인수수입, 위탁가공무역(수탁가공무역) 등의 3자 간 거래도 포괄한다.

2. 특정거래형태의 개념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을 외국에서 국내로 회수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외국으로 지급하는 행위를 일반 거래형태의 수출입이라고 하는데 대외무역법에서 일반적 형태의 수출입이 아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래형태를 특정 거래형태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수출입제한을 면탈할 우려가 있거나 산업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거래,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이 있고 그 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대금결제가 수반되지 아니하고 물품 등의 이동만 이루어지는 거래
예외적으로는 제한을 두는 네거티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 형태의 거래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거래형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네거티브 제도>
수출입 자유화가 원칙적으로 인정된 무역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특수한 품목의 수출입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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