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신용카드범죄

소개

신용카드 관련범죄의 제 문제를 정리.

목차

I. 서론

II. 신용카드의 의의, 법적 성질, 관련 법규와 연혁
1. 신용카드의 의의
(1) 정의 및 기능
(2) 구별개념
(3) 신용카드의 종류
2. 신용카드의 법적성질
(1) 재물성
(2) 유가증권성
(3) 문서성
3. 신용카드 관련법규와 연혁

III.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
1.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1) 신용카드의 불법영득
(2) 신용카드의 사용절도
(3) 신용카드의 위조, 변조
(4) 신용카드의 부정발급
2.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범죄
(1) 타인명의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 자기명의신용카드 부정사용
3. 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1) 매출전표와 관련된 범죄
(2) 불량가맹점과 관련된 범죄

IV. 결론

본문내용

현대사회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카드가 상용화됨에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나 용역을 제공받을 때에 경제거래가 용이해졌다.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에 현금보다 거래의 신속성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결제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터넷, 전자결제 등의 새로운 정보기술과 결합되어 더욱더 급속히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회원의 입장에서는 현금 없이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판매촉진기능과 소비자의 신용을 일일이 조사할 필요 없이 안전하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카드회사의 입장에서는 가맹점에서 수수료를 받고 회원으로부터 연회비를 받는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는 현금 없이도 단지 신용만을 담보로 결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대가 없이도 물품을 구입한다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그 지불방식에 다양한 경제주체가 관여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단순한 거래체계보다는 필연적으로 이용 상 장애와 남용의 위험 또한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신용카드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신용카드와 관련한 범죄 또한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입법적 대책이 마련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 대책도 각종 카드범죄의 유형을 모두 아우르지 못하는 난점을 지니고 있어 이와 관련된 형법적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논의의 전제로서 신용카드의 의의와 법적 성질, 관련 법규와 그 연혁을 검토해 본 후 신용카드 범죄의 유형과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정리를 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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