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신자유주의 시대에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소개

교육사회학 과목을 들을때, 과제로 제출한 리포트 입니다.
신자유주의와 교육에 관련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2) 신자유주의의 개념
(3)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특징
▶신자유주의의 문제점
4.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신자유주의 교육개혁
(2)신자유주의 교육개혁 특징
(3)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문제점
(4)한국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교육 선택과 5.31 교육개혁 구상
(5)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이미 진행된 외국의 사례
(6)신자유주의 시대에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1)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
신자유주의의 등장배경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의 제국주의화 이다. 초기의 자유주의는 19C 야경국가를 들 수 있다. 국가의 개입은 질서유지와 치안의 기능에 국한시키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자는 것이다. 여기서 특히 경제 분야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에 입각 하여야 한다고 했다. 즉 그는 정부가 공업가의 생산 활동을 자유로 방임한다면 노동과 자본은 가장 적당한 부문으로 이동되고 이에 따라 각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산업이 발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의 기능이 방대해 지고 세분화됨에 따라 이런 국가의 자유방임은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시장 기능에 있어서의 방임은 경제공황이라는 문제를 야기 시켰다.
두번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이다. 세계 제2차 대전과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초기의 자유주의는 국가 개입주의(냉전 자유주의)로 바뀌어 갔다. 여기서 발생한 것이 케인즈 주의이다. 케인즈 주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주장한 것으로 공기업을 통한 공용창출 등의 국가의 시장개입을 뜻하는 것으로 국가에 의한 계획경제이다. 이러한 국가의 시장개입이 1950~1960년대를 주름 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개입정책은 완전 고용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요구수준 향상으로 인해 권위주의적인 노동통제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왔다. 이러한 노동자 파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등장한 것이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즉, 신자유주의인 것이다.

(2)신자유주의의 개념
신자유주의란 모든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간섭 철폐를 주장한 자유주의 이후의 새로운 의미의 자유주의를 말한다. 자유주의는 1776년 아담 스미스(A. Smith)가 국부론을 간행한 이후 유럽에서 대두된 고전학파의 경제사상이다(Martinew and Garcia, 1997).

참고자료

· ㆍ 이종각. 『새로운 교육사회학총론』.동문사.2004년
· ㆍ 송경원,「1990년대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1999
· ㆍ 이상우.「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대한 비판적 고찰」.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1
· ㆍ 심임섭.「시장원리에 의한 학교체제 변화에 관한 요구」.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9
· ㆍ 김종덕.신자유주의의 저지를 통한 교육정상화(부산일보, 부일시론, 200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