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과 각국의 활동

소개글

독도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과 각국의 활동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1) 독도 영유권 논쟁의 시작
2) 한국 정부의 입장
3) 한국 정부의 대응
4) 독도에 대한 한국의 망언
2.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의 망언
1) 일본의 억지 주장이 계속되는 이유
2) 일본 정부의 입장
3) 일본의 망언
3. 한국 민간 차원의 활동과 반응
1) 독도본부
2) 반크
4. 일본 민간 차원의 활동과 반응
1) 시마네현과 지방정부
2) 도토리현
3) 우익단체 일본사도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05년 일본은 무주지(無主地 임자 없는 땅)인 다케시마(죽도) 즉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죽도는 역사적으로도 일본의 영토임이 분명하다는 논리적 모순을 범하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독도를 다룬 책들은 삼국시대 이사부의 우산국정벌 이후부터 독도를 우리나라 땅이라고 한다. 어떤 책들은 삼국시대부터 독도에 사람들이 살았다고도 한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독도는 무인도이다. 현재 독도에 호적을 두거나 주민등록을 한 사람마저 독도에 살지 않는다. 독도경비대원들이 독도를 지키지만 그들은 독도주민이 결코 아니다. 독도는 예나 지금이나 유인도라고 볼 수 없다. 독도입도를 허용하지 않았던 시절이나 제한적 입도가 허용되는 지금에서도 입도제한의 근거로서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법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독도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 수 있는 기본적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가 최근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와 대만인은 66.7%가, 호주인은 58.8%, 인도네시아인은 55.6%, 필리핀인은 54.5%가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무언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 된 것이다.
일본 측은 한국의 ‘독도영유권’과 일본의 ‘독도영유 주장’을 일대일의 대등한 지위로 변전시키고, 독도영유권 ‘논쟁’을 독도영유권 ‘분쟁’으로 격상시켜서 절호의 기회가 오면 국제사법재판소 경유 방법, 군사무력 사용방법,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독도를 침탈하려고 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를 추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대한민국은 자기의 영토주권의 일부인 독도수호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독도를 빼앗기 위한 음모를 착착 진행해 오는 동안 우리는 데모나 하고 고함만 질러대면서 내실을 기하는 데는 너무나 태만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김영구 著,「독도; 어디로 가려는가?」, 다솜출판사, 2005
박인식 著, 「독도」, 주식회사 대원사, 1996
신용하 著, 「신용하의 독도 이야기」, 살림출판사, 2004
김병렬 著, 「독도논쟁」, 다다미디어, 2001
김봉우 著, 「한국!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가!」, 독도본부 칼럼집 우리영토, 2004
신용하 著,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한컴닷컴, 2003

논문
독도영유권 논쟁의 대응방안 : 유사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정찬혁, 한양대학교 행정·자치 대학원, 2006

신문
동아일보 - 박춘호, “명백한 우리 독도, 성숙한 대응을”, 동아일보, 2004년 1월 12일자.
동아일보 - 박성원, “이대통령, ‘日 독도 문제’ 강경대응 배경은?”, 2008년 5월 19일자.
문화일보 - 윤창중, “盧대통령의 `독도결단`”, 문화일보, 2005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 “이대통령 - 아소 총리 셔틀외교 복원 합의”, 2008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