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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토와 영역갈등(독도, 이어도)

창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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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2.02
최종 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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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는 왜 우리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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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영역(광의의 의미의 영토)
1. 영륙(협의의 의미의 영토)
2. 영해
3. 영공

Ⅲ. 세계 여러 지역의 영역갈등
1. 난사 군도(남중국해)
2. 쿠릴 열도
3. 센카쿠 열도
4. 서사하라
5. 아프리카 지역
6. 카슈미르 지역

Ⅳ. 우리나라의 영역 갈등
1. 독도
1) 사료를 통한 독도인식
2) 안용복 사건에 대한 양국의 인식
3) 개항기의 독도인식
4) 일본제국주의의 영토편입
5) 일본이 주장하는 목적
(1) 영역적 가치
(2) 경제적 가치
(3)환경·생태적 가치
2. 이어도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영역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이며,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영역에 대한 갈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영역 갈등은 자원, 민족, 종교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영역에 관해서도 이러한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독도’와 ‘이어도’가 그 대표적 예인데 독도는 일본과, 이어도는 중국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독도의 경우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노래가 만들어질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영유권에 관하여 단독제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어도의 경우에는 1982년 채택,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대한 중국과의 견해차로 1990년대부터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러한 영역 갈등은 단순히 영역 갈등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 국가 간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자칫하면 무력사태 즉, 전쟁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영역 갈등은 양 국가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뿐 만 아니라 국민들도 독도와 이어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이유를 정확히 인식하여 세계 각국의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영역 갈등과 그 이유를 알아본 후, 일본과 중국은 어떠한 근거를 들어 각각 독도와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주장에 대한 비판으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Ⅱ. 우리나라의 영역(광의의 의미의 영토)

국가는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소위 지역사회 내지 지역단체이며, 원칙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인간의 전체가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고, 그 통치대상이 되는 것이다. 영토는 국가의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일정한 영토를 갖지 않고 수초를 따라 전전하는 유목민은 국민이라 할 수 없다. 영토는 다음의 3자를 포함 한다.

참고 자료

최용기,『헌법』, “대명출판사”, 2009
최용기,『헌법판례』, “대명출판사”, 2015
윤경철,『대단한 바다여행』, “푸른길”
정갑용, “남중국해 해양분쟁의 국제법적 쟁점”,『해사법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5
이기용, “독도인식의 역사적 고찰과 일본 영유권 주장의 오류”
노영돈, "독도영유권문제에 있어서 일본의 법리",『한민족연구 제2호』, 한민족학회, 2006. 12
고봉준, "독도·이어도 해양영토분쟁과 한국의 복합 대응",『한국정치연구 제22집 제1호』, 서울대학교 한국정치 연구소, 201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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