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교육부 예산 분석 (예산과 회계)

소개

2007년의 교육부 예산안과 결산안을 가지고 분석하고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놓은 리포트 입니다. 2008년 작성한 것으로 2005년부터 2008년 까지의 자료로 분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 예산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전과 전략

1. 학교 교육력 강화로 공교육 신뢰 제고
2. 세계수준의 고등교육 수월성 확보
3. HRD · 평생 직업교육 체제 구축
4.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격차 완화
5. 교육·HRD 국제적 역할 강화

Ⅲ. 교육예산 총괄적 분석

1. 2007년 이전까지 교육예산
2. 2007년도 교육예산의 규모와 특징

Ⅳ. 교육예산 사업별 분석

1. 교육예산
1) 지방재정 교부금
2) 특수교육 지원사업
3) 대학 구조개혁 지원 사업
4) 대학 특성화사업
5) 국립대학병원 지원 사업
6)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
2. 기금
1)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2)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및 사학진흥 기금
3. BTL사업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고, 소관 기금으로는 3개의 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학진흥기금,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있다. 교육부의 2007년 예산 규모는 31조 447억 원으로 2006년 예산보다 6.6%, 19조 1748억 원 증가 하였다. 이는 2007년 정부 예산 규모 200조 9억 원의 15.6% 수준이다.
2007년도 교육부문 예산에는 교육부의 비전을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 몇 가지 신설되었는데 이는 대부분 유·초·중등교육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을 1조 원가량 증액 편성하면서 먼저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과 학교 밖 사교육 욕구를 흡수하고 소득 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을 신규로 추가 하였다. 또한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영어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영어훈련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다. ‘동북아 역사왜곡 및 영토 문제에 대한 장기적·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대응을 위한 동북아 역사재단 설립 추진’ 사업을 신설하여 2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2005년 대통령 노무현이 역사왜곡과 독도문제를 장기적·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보여 진다. 그 밖에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종합상담센터 지원이 신규로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신규 사업의 경우 학교교육의 내실화로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2006년 12월에 개정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내국세 교부율이 19.4%에서 인상될 것이다. (실제로 내국세 교부율은 2008년에 20%로 인상되어 2007년도 교부금 26조 2,219억 원보다 16.67%, 4조 3,717억 원이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이들 사업을 2007년도 예산규모로 유지한다면 교부율의 인상에 따라 추가된 보통교부금으로 지방이양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과 후 학교 지원이나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은 2007년도에 시작된 사업들로서 2008년도부터 사업규모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의 지방이양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이양 이후에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07년도 교육예산 편성에서 초중등교육부문에 비해 다른 부문의 예산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특히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최근의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예산증가율이 높은 것에도 알 수 있듯이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대 수준에 미치지는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고등교육의 정부부담이 0.6%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이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7,089로 OECD평균인 $11,254의 63%에 불과하며 등록금에 높게 의존하는 대학의 재정구조로 인하여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을 크게 상회함으로써 학부모 가계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고등교육 부문에 대한 보다 집중적인 재정투자로 국민의 부담을 덜고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힘써야 한다.

참고자료

· ▪ 기획예산처 웹사이트 (http://www.me.go.kr)
· ▪ 국회 웹사이트 (http://www.assembly.go.kr/index.jsp)
· ▪ 교육인적자원부 http://www.moe.go.kr
· 2007년도 교육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007년도 주요사업비 설명자료
· 2007회계연도 교육인적자원부 결산보고서
· 2007년도 교육과학기술부 각목명세서
· 2007년도 교육통계 편람
· ▪ 2007회계연도 결산감사보고 감사원
· ▪ 김기언;강연수;최병만 「정부수립이후 교육예산 편성방향 및 제도변청 등에 관한 연구」
· ▪ 박완규 (2007) 「사학진흥기금의 적정규모에 관한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6호
· ▪ 백영부 「학자금대출을 통한 교육복지」 해럴드포럼
· ▪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노재석 「교육인적자원부소관 검토보고」
· ▪ 교육위원회 「2007년도 예비심사보고서」
·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www.ktpf.or.kr
· ▪ 윤홍주 (2007) ⌜교육시설 BTL사업 제도의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