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의 개념적 정의와 사례연구

소개

지방행정 A+ 레포트 입니다.

지방 분권과 관련한 특별행정기관의 개념적 정의와

외국의 사례와 우리나라를 비교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

1. 지방분권화방식
2.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의 관계

Ⅲ.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개념과 특성
2. 유형

Ⅳ.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과 문제점

1.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Ⅴ.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

1. 영국의 사례
2. 독일의 사례
3. 프랑스의 사례
4. 외국 사례 분석에 따른 시사점

Ⅵ.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및 조정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분권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배분 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양된 정도’를 의미하며, 이들의 추진방식은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 지방 자치단체에게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이양하는 지리적 분권화 방식과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특별지방행정기관에게 제한된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는 기능적 분권화 방식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 처리하거나 별도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처리하는 이원적인 방식을 병용하고 있다. 양자는 권한의 법적근거, 수행업무 범위, 서비스 특성과 대상, 중앙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업무 가운데 일반적·포괄적인 서비스를 포괄적인 대상에게 제공하는 특성을 지닌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사무의 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 또는 전문성, 특수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에 직접 설치·운영한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권한과 업무, 서비스대상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지역문제의 해결이나 지역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 간의 연계·보완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지방분권과 자율적인 지역발전이 부진했던 것은 중앙정부의 기능이나 권한의 지방이양 자체가 저조한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지역단위에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지역적인 수요에 적합한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협력 체제를 갖추지 못했다는 요인도 종종 지적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지방에서의 국가기능 수행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개념과 특성, 유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현황과 문제점, 운용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외국의 사례와 시사점을 살펴본 후 지역발전을 위한 연계 및 조정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익식,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의의와 역할”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 제회. vol. 51, no. 589. pp16-23
· 금창호, 2002.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용실태와 시사점”「지방행정」. 대한 지방행정공제회. vol.51, no.589. pp44-51
· 소진광, 2002. “특별지방행정기관운용실태와 문제점” 「지방행정」. 대한지방행 정공제회. vol. 51, no. 589. pp24-34
· 최창호, 1998.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 최창호, 2000. 『지방자치의 이해』. 삼영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정립방안
· 한국행정연구원. 2002. 광역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 간 기능조정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