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소개

스크린쿼터의 내용과 찬반대론자들의 주장 및 내 견해를 정리함.

목차

Ⅰ. 서 론 - 스크린쿼터의 본질과 문제제기
1. 스크린쿼터에 관한 문제제기
2. 스크린쿼터의 개념과 영화산업의 관계
(1) 스크린쿼터의 개념
(2) 스크린쿼터가 한국 영화 산업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
3. 스크린쿼터 축소의결에 따른 각계 반응(2006년 3월 7일자 연합뉴스 기사 인용)
(1) 심영섭(영화평론가)
(2) 양기환(스크린쿼터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 대변인)
(3) 이준익(영화 `왕의 남자` 감독)
(4) 이창무(서울시극장협회 회장)
(5) 조희문(상명대 교수)

Ⅱ. 본 론 - 스크린쿼터 유지에 관한 찬반 양론의 고찰
1. 스크린쿼터 축소 찬성론
(1) 한국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보호정책의 폐지 주장
(2) 수량 제한의 경제적 효과
2.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론
(1) 한국 영화산업의 특수성 인식
(2) 제도적으로 타당한 스크린쿼터
(3) 영화 시장의 규모적인 차이
(4) 영화산업 메커니즘 특수성
(5) 스크린쿼터 대체정책의 비효율성과 미국 BIT협정의 문제점
(6) 스크린쿼터 폐지와 영화산업의 붕괴
(7) 스크린쿼터 폐지로 인한 영향의 실례
(8) 다른 나라의 문화 보호 정책 사례

Ⅲ. 결 론 - 스크린쿼터에 관한 내용 정리와 개인의견

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크린쿼터 문제는 세계 자유무역협정에서 그 발단을 찾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 한달여 만인 6일 서울에서 1차 예비협의를 벌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에 메가톤급 영향을 끼칠 이 협상에 대해 적잖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느닷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미․중․일․러 한반도 주변 4강국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전략적으로 검토해 왔다. 참여정부 초기까지는

참고자료

· 1. 『한국 스크린쿼터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문화정책개발원 김소영 외 1999년
· 2..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1998년 12월 ISSUE PAPER
· 3.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제적 효과분석』 / 추계예대 문화산업대학원 2003년
· 4.. 『한국영화의 생존과 스크린 쿼터』 / 김준기, 2004년
· 5. 『프랑스 영화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세계경제 2004년
· 6. 『2000년 영화산업 통계 및 해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외 2005년
· 7. 『스크린쿼터와 한미투자협정｣ / 유지나 , 2005
· 8.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민주노총 금속연맹자료집 민노총 편집부 2005년
· 9. 『한미투자협정을 반대한다』 /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2005년
· 10. 『INTERNATIONAL ECONOMICS』 / Paul R. Krugman, Maurice Obstfeld , 2005년
· 11. 『한미 투자협정의 진실』 ,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 이해영 2003년
· 12. 『스크린쿼터제를 포기할수 없는 이유』 / 김혜준 , 2005년
· 13. 『WTO 투자협정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 14. 『스크린쿼터제와 한국영화산업』 / 삼성경제연구소 김휴종 2004년
· 15. 『스크린쿼터제와 한미투자협정』 / 영화진흥위원회 스크린쿼터 캠페인 자료
· 16. 『한국영화산업의 선순환구조와 발전전략』 / 삼성경제연구소 고정민 외 2004년
· 17. 『한국영화의 발전방향』 / CJ 엔터테인먼트 이강복 2005년
· 18. 『투자협정 바로알기』 /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