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찬성 토론개요서

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 1
3. 반론 1
4. 확인심문 2
5. 반론 2
6. 최종 발언

본문내용

1. 입론
<논거>
논거①: 한국문화 정체성 보존.
해명: 스크린쿼터제는 한국 문화 정체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화는 문화산업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화산업은 국가 발전을 이끌어나갈 중요한 성장산업입니다. 또한, 여기서 한류열풍은 문화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문화산업은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면, 더욱 소비가 높아지는 선진국형 산업이다 이는 제조업과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문화라는 정신적 산물을 다루고 있고, 국가브랜드 제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블록버스터 영화인 캡틴 아메리카는, 미국문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미국영웅 신화에 대한 문화를 간접경험하게 한다. 공동경비구역 JSA는 남북한의 분단의 현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논거②: 배급라인 붕괴.
해명: 현재 해외블록버스터 배급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해당 배급사들은 흥행이 보장된 블록버스터 영화 배급권을 미끼로, 해당 배급사들의 영화 상영에 암묵적으로 동의 할 수밖에 없는 기타 영화들의 묶음판매를 종용할 것이다. 이러한 배급 중심의 시스템은 결국 한국영화 상영일수 축소로 이어지고, 상영일수의 축소는 투자위축과 그로 인한 제작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영화의 확실한 상영이 보장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흥행을 위한 투자도, 예술을 위한 투자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급라인이 붕괴되어 영화산업이 무너진 대표적인 예로는 멕시코, 대만이 있다. 멕시코와 대만은 각각 나프타협정과 WTO가입으로 스크린 쿼터를 약화시켰는데, 그로 인해 할리우드 영화에게 시장을 잠식당하여 미국배급사가 극장에 상영하는 영화를 좌지우지하는 모습에 이르게 된다. 그로인해 영화산업이 무너지자 멕시코는 기존의 스크린쿼터를 부활시키려 하고 대만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배급라인 붕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