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폐기 사례

소개

우크라이나와 리비아의 핵 폐기 사례에 대하여 쓴 레포트입니다.
참고로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두 나라가 왜 핵문제에
봉착했는지와, 폐기하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 사례
1. 핵보유 현황과 핵 폐기의 배경
2. 핵 폐기 과정
3. 핵 폐기의 국내정치적 요인
4. 핵 폐기를 위한 미, 러의 정치적 노력

Ⅲ. 리비아의 핵 폐기 사례
1. 핵 폐기의 배경
2. 핵 폐기 과정
3. 핵 폐기 결과와 경제현황

Ⅳ. 우크라이나 ․ 리비아 핵 폐기 과정의 차이점

Ⅴ. 결론

본문내용

3. 핵 폐기의 국내 정치적 요인
소련이 해체되던 당시에 1,900여 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던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소련으로부터 정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 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전성훈. 전계서. 2007. pp. 44-45.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세계 각국의 안보 공약의 토대 위에서 미국으로부터 핵 폐기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안보 공약은 우크라이나가 안심하고 외부의 지원을 받아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정치적인 토대가 되었다.
우크라이나가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핵보유국에서 비핵국가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크라이나 행정부가 핵을 포기하는 대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는 것, 즉 최고 지도층의 정치적인 결단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웃 러시아가 핵보유 강국이기 때문에 소규모 핵을 갖는 것이 안정을 가져오기보다는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불안을 자극해서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크라이나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둘째,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는 구소련의 일부였기 때문에 완전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었다. 즉 핵무기와 관련 물질 및 장비의 소재와 규모 그리고 능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이미 파악되어 있는 상태였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비밀 핵개발을 했던 다른 나라들과 달리, 소규모의 핵전력을 가지고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없는 여건이었음을 말해준다. 소규모 핵전력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모호성의 결여가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지도부로 하여금 핵전력 유지라는 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않도록 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우크라이나는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함으로써 정직하지 못한 나라라는 나쁜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또한 신생국가로서 국가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지지를 기대하고 있었다. 국제사회에서의 깨끗한 이미지가 외부의 지원을 도왔고, 또한 외부지원의 필요성이 핵 포기를 촉진한 요인이었던 것이다

참고자료

· 정영태,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 ․ 미관계」, 통일연구원, 2004.
· 주섭일, 「김정일과 부시의 대타협」, 두리미디어, 2007.
· 김석우 외, 「현대국제정치 핵심논쟁 12제」오름, 2001.
· 김경수, 「비확산과 국제정치」, 법문사. 2004.
· 전성훈,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 폐기 사례분석」, 통일연구원, 2007.
· 박영호, “경제재제 해제 이후 리비아 경제 환경 변화와 시사점”, 「수은해외경제」, 제23권 제10호, 한국수출입은행, 2004, pp. 20-39.
· 정형곤 외, “우크라이나 및 리비아 WMD 해제 사례와 북핵문제 해결에의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 07-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pp. 1-16.
· 김준기, “미국의 새로운 통장정책방향”, 「통상법률」, 통권제11호, 법무부, 1996, pp. 5-22.
· 한종만, “우크라이나 공화국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개혁”, 「사회과학연구」,
· 제17집, 배재대학과 사회과학연구소, 1999, pp. 277-294.